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 수요와 공급은 ‘정책’이 결정한다!
김인만 지음 / 황금부엉이 / 2022년 4월

1987년 직접선거를 채택한 민주화 이후 진보든 보수든 10년 이상을 집권한 정부는 없다.

그 이유가 국민들이 한쪽의 장기집권을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이 국민의 기대에 너무 못 미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우리나라의 정권은 집권 10년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바뀌어왔고, 특히 부동산정책은 진보와 보수를 교묘히 넘나들면서 바뀌어왔다. 이 말은 정권의 색깔과 상관없이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에 연동되어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어왔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진보정권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하였고, 보수정권은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닌가 싶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보고 따라가듯이 규제를 하거나 풀어서는 절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가면서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필요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 P. 255.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 수요와 공급은 ‘정책’이 결정한다>은 집권 5년동안 20여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가면서도 결국은 주택 공급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 등으로 집값의 급등과 정책 실패라는, 그래서 정권을 보수당에 내어준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예상하면서,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해야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향후 5년 동안 주목해야 할 부동산 키워드로 3기 신도시 청약, 1기 신도시 재건축, 서울 재건축 아파트, GTX 라인의 부동산,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키워드들에 주목하여 투자를 실행할 것을 강조한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공약이)내용이야 다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공허한 느낌도 들어서 잘 체감이 되지 않는다. 보기 좋은 그럴듯한 정책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진짜 정책이다. 차라리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면 무료가 와 닿는다.” - P. 35.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선거 공약처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대외적인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아마도 최소 2~3년이 지난 이후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세금이나 대출을 완화하는 부동산정책을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려보면 이상하게도 진보정부는 나름의 경제성장을 통해 부동산을 이용해 올리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올리려고 했던 반면에, 보수정부는 대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의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대폭 완화된 부동산 정책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정책을 이기는 투자자는 없다고 말한다. 정부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투자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로서는 최선이라고 본다.

향후 점점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상황이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보다는 조금이라도 자산을 늘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약과 달리 규제 완화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주택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깊어져 적극적인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상한 기준선과 하한 기준선 사이에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일부 조정 정도만 할 것으로 보인다.” - P.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