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전환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 - 한국산업구조 전환의 마스터플랜과 G5 메가프로젝트 제시
한국공학한림원.산업미래전략위원회 지음 / 잇플ITPLE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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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다.

다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이 미래 예측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누구나 가능한 것 또한 미래 예측이다.

당연히 예측한 이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했는지, 누가 했는지에 따라 정확도와 신뢰도는 많은 차이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은 현재를 바탕으로 한다.

현재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보다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의 발언이 일반인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것이 아닐가 싶다.

 

시대에는 시대를 상징하는 지배구조와 시대정신이 있다. 정치적 시대에는 정치지배구조가 있고, 경제적 시대에는 경제지배원리가 있다. 정치지배구조가 혁명이나 체제변화에서 비롯된다면 경제지배원리는 기술혁신, 가치창출 메커니즘, 시장운영원리 그리고 법,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탄소중립시대, 디지털 전환의 시대, 탈세계화의 시대를 예견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세계 경제가 이들 경제적 지배원리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P. 363.

 

<담대한 전환 대한민국 산업미래전략 2030 보고서>는 회원 1,200명의 한국공학한림원내 산업미래전략위원회에서 3년에 걸친 연구 결과물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다가온 지정학적 대전환, 그린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위기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지를 총 5개 산업 섹터, 23개 산업, 산업 내 55개 업종에 이르는 분석단위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CEO나 정부관계자들,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이 필히 읽고 파악해야만 하는 내용들이라 생각한다.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의 발전은 산업종사자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관계자, 입법하는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노력해야만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반복되는 이 키워드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공격적 산업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첫째 국가가 대전환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올인하는 것, 둘째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산업정책의 비전을 조속히 마련하고 가용한 모든 산업정책수단을 총동원하라는 것, 셋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과 산업 간에 인재, , 지식 등 기존의 나누어 먹기식 자원 배분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 넷째 전체 산업의 구조전환을 선도적으로 이끌 국가 차원의 산업기술 문샷’ G5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 배분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 거버넌스 혁신과 법, 제도 정비에 당장 나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산업정책과 거버넌스로는 대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없으니, 개별기업의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전략과 정책 기조를 공격적 기조로 전면 전환하라는 것이다.” - P. 342~343.

 

코로나19 이후 미중간의 갈등은 전세계로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 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만의 손을 잡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어떻게든 두 쪽의 손을 다 잡고 나아가야만 생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10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과연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는 내년 대선에 달려 있다고 본다.

물론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하지만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하기를 바랄뿐이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한다면 말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제시하는 <산업미래전략 2030> 보고서는 일부 미래학자들의 무책임한 미래전망과는 다르다. 향후 10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산업이 처한 시장 기회와 산업경쟁력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목표시장을 설정했고, 그 수단이 될 미래기술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그리고 그 목표시장의 공략과 함께 산업구조 전환을 구현할 실질적 전략과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23개 산업 각각에 대해 제안한 구조 전환 추진전략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실천과제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분명 2030년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산업미래전략 2030>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미래를 선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 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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