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체계도

2021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체계도 (스프링) -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김희상 지음 / 에듀윌 / 2021년 1월

세계 어느 나라나 건축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만약 건물을 건물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한다면 주변 이웃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 전체 미관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환경을 헤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나라는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높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주는 건물을 짓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기에 모든 법률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면 건축을 할 때 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는 중개사는 나름 정확히 법률을 알고 있어야 중개할때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21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체계도>는 부동산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을 다루는 부동산공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핵심 정리한 책으로, 2021년 10월의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외우거나 계산해야 하는 내용이 많은 부동산공법 공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공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산림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법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책을 통해 자주 출제되었던 중요한 법률 위주로 정리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건축에 관련된 법률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신축이나 거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제대로 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공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일 것이다.

다만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 많고 법률에 맞게 계산도 해야 하고, 이해도 어려운 과목이기에 부동산공법 체계도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