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건물을 건물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한다면 주변 이웃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 전체 미관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을 헤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나라는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을 정하여 마음대로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토지 대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나 위로 올릴 수 있는 높이 등이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지을 수 없는 지역, 높이를 낮게 지어야 하는 지역과 높게 지을 수 있는 지역 등으로 나누고 있다.
물론 건물을 짓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테니까.
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건물을 짓거나 이를 중개할 때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2020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출제가능문제집 부동산공법>은 부동산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을 다루는 부동산공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2020년 10월의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만 할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공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산림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이 있고, 9개의 법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법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자주 출제되는 주요한 법률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나 이를 중개하고자 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매매를 위해서는 중개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공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일 것이다.
일반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도 중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것까지 일정부분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