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이끄는 인구혁명

혁신을 이끄는 인구 혁명 - 인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과 대안이 담긴 미래보고서
제임스 량 지음, 최성옥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9년 9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년 계속해서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18년 발표 자료에서는 가임여성 1이당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출산율이 1인당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이다.

출산율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노령층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는 생산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국가에서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일 것이다.

곧 국가의 운명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라는 말이다.

출산율의 저하는 국민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국가들에서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올라가고, 고소득 직업활동이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율을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이 근대화 이후 전세계 선진국들에서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출산율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국가는 저개발 또는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들 뿐이라는 것이다.

“젊은 사회는 젊은이들이 기업가정신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역으로 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 집단이 점차 줄어들고, 젊은 노동자는 승진이 늦어지고 영향력과 능력이 더 줄어들면서 잠재적인 기업가로서의 역량이 떨어진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이 더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젊은이들이 기업가가 되는 수도 그만큼 적다. 젊은층의 발전이 더 많은 노년층 집단으로 인해 차단되기 때문이다.” - P. 94.

<혁신을 이끄는 인구혁명 – 인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과 대안이 담긴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경제 선진국들과 향후 세계 경제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인도의 현재의 인구구조와 미래 인구예측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인구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한 책이다.

저자는 인구가 많을수록, 특히 젊은층이 많을수록 커다란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이를 계속 끌고갈 힘도 커짐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역사적으로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선진국들을 볼 때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발전했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졌고, 이후 경제는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지금보다 출산 정책 또는 이민 정책에 더 많은 자금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인구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혁신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투자되었던 자금들을 세금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래의 선진국 간 경제적 경쟁은 주로 혁신 분야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부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모든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인구구조가 혁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 또는 그저 스스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싶거나 현재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돕는 것이다.” - P. 14.

“고숙련 노동자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숙련 이민자 수를 증가시키면 고숙련 노동자 공급이 증대되고, 그래서 그들의 숙련도에 지급되는 임금 프리미엄이 줄어든다. 동시에 고숙련 노동자는 정원사, 배관공, 가정부 등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숙련 노동자가 많을수록 비숙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이렇게 증가된 수요는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나아가 불평등을 줄일 것이다.” - P. 316.

현재로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인구대체 가능선인 2.1명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단일민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국민 정서상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출산율을 올림과 동시에 인구가 늘리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은 북한과의 통일이라고 본다.

북한과의 통일은 내수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인구를 확보할 수 있고, 출산율과 인구증가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통일이 단기간에 완성되면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경제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조금씩 격차를 줄여간 후에 통일을 완성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남북협력과 통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해야만 하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경쟁 혁신은 자원이 아니라 오히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다. 인재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흡사 미인선발대회나 마찬가지다. 국가들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최고의 공공서비스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여 최고의 인재들을 유치하고자 경쟁한다.” - P.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