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든 경제활동의 목적은 이 아닐까 생각한다.

돈이 있어야 최소한 먹고 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 개인을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돈이나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 개인이나 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힘이 없거나 조금 가진 이들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고, 법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는 공정거래 전문가인 저자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공정거래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가 왜 필요한지, 정부기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시장에서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정보에서 갑인 기업이 을인 소비자를 속이지 않도록 보호하는지, 기업간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나 을의 횡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수십가지의 사례와 관련 법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야기이다 보니 법률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용어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지겨울 수 있다는 것이다.

 

책 제목이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이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영화관 팝콘이 비싸야만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냥 영화관들이 독과점 상황을 이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이해가 될 뿐이다.

물론 기업의 활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거나 법의 미비한 부분을 잘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잘 관리하여 왔기에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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