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없다

평등은 없다 -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해리 G. 프랭크퍼트 지음, 안규남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9년 4월

1997년 IMF 이후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전에도 부의 불평등은 존재했지만, IMF 이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범위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 이후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인 결과 자본주의는 확실히 자리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나마 가진 것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즉,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의 부작용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유하는 공산주의가 옳은가?

그건 이미 거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거나 자본주의의 방식을 받아들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평등은 없다 –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는 도덕철학 교수인 저자가 불평등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배제한 도덕적, 철학적 분석을 한 책이다.

아주 짧은, 그러나 쉽지 않은 내용의 글이지만 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준다.

저자는 일률적이고 숫자적인 평등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이 기회나 경험 등의 또 다른 불평등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숫자로만 평등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개인 각자가 만족하는 좋은 삶의 정도에 따라 충분한 소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그 자체로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 자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용납하기 힘든 다른 불평등을 유발하는 불가피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P. 8.

복지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특히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이 복지에 너무 많은 국가 자금을 사용하여 국가가 부도가 났다고, 우리나라도 계속 복지를 확대하면 그들처럼 될 것이라고 일부 보수 언론들은 말한다.

과연 맞는 말일까? 그들이 말한대로 유럽이나 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여 망한 것일까?

그렇다면 살기 좋은 나라로 매년 순위에 올라가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어떤가?

그들은 우리가 놀랄 정도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들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 관료 그리고 나와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최저 생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에서 지출되는 사회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결국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도덕적 관심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다. 진정한 도덕적 관심사는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이지, 어떤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어떠한가가 아니다.” - P.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