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경제학

보이지 않는 경제학 - 누가 내 노동을 훔치는가?
현재욱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8년 7월

대한민국의 경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건설과 부동산으로 버텨오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동산규제로 인한 위축으로 전체 경기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전 정부들이 부동산규제 완화와 같은 단기부양책으로 투기를 부추겨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은 환상을 보여주었기에 지금의 정부의 정책으로 경제를 바로 되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하락하더라도 서서히 천천히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물론 마음같이 실제 경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또한 성장이냐 분배냐의 오랜 논쟁이 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각 진영이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어느쪽이든 현실에서는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상황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전제는 주류 경제학의 오래된 믿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속아왔다.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 완전경쟁을 찬양해온 자본주의는 지난 200년 동안 완전경쟁시장을 단 한번도 구현해본 적이 없다. 인간의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장은 필연적으로 시장지배력의 집중을 초래하고, 그것은 시장실패로 이어진다.” - P. 298~299.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유가 힘을 얻었을 때, 그것은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신자본주의라는 두 수레바퀴는 인류를 최악의 불평등사회로 이끌었다. 노동을 보상하지 않는 사회, 남의 노동 성과를 훔치고 뺏는 세상을 만들었다.” - P. 342.

<보이지 않는 경제학 – 누가 내 노동을 훔치는가?>은 우리가 익히 배워왔고 알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언론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관점에 맞는 이것 또는 저것이 정답인 듯이 이해하고 있는 수많은 이론과 학설, 쟁점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각 이론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의 부제처럼 누군가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감으로 인해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비상식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연 이런 사회의 구조가 맞는 것일까? 노동보다는 자본이 우위인 구조.

“이 책에 새로운 이론이나 주장은 없다. 기존의 학설과 쟁점들을 한번씩 의심하며 되짚어보았을 뿐이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조차도 알고 보면 상식의 재확인인 경우가 많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모든 공부는 ‘마침내 상식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 P. 8.

“상위 1퍼센트를 위한 경제를 나머지 99퍼센트를 위한 경제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유효수요는 쉽고 빠르게 창출된다. 유효수요가 커지면 내수시장이 활발해지고,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중소기업이 튼튼해진다. 중소기업이 살면 자영업이 살고, 자영업이 살면 중산층이 복원된다. 경험에서 배운 인류의 문제해결방식은 틀리지 않았다. 역시 문제 안에 해답이 있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실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 P. 340~341.

“국가의 부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성장 지향의 경제에서 나눔의 경제로 전화해야 한다. 경제학 또한 ‘사람의 경제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 P. 343.

현대에는 경제학을 각종 데이터와 수치로 일반화시켜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과연 경제학을 과학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학문인지 의문이다.

경제학이란 것이 결국 사람이, 조직이 다른 사람들과 조직과의 관계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라 본다면 너무나 많은 변수로 인한 일반화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칭타칭 전문가들은 이를 데이터화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들은 정작 중요한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한채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의 역할만 할 뿐이다.

결국 정치민주화와 동시에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질 것이고, 노동은 지금보다 더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이는 정치를 하는 이들이, 관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깨우쳐 행동하는 방법으로 밖에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소한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아는만큼 행동하는 것뿐이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야를 가로막은 산등성이를 수없이 넘어야 한다. 그 산은 편견의 산일 수도 있고 오독과 무지의 산일 수도 있다. 하나의 산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눈 앞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에 감탄하거나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인간의 삶에 앎이 필요한지 절감하게 될 것이다.” - P. 45.

“경제의 탈정치화, 즉 시장에서 정치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정치에는 ‘1인 1표’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시장은 ‘1원 1표’의 원리로 움직인다. 따라서 시장에서 정치 논리를 배제하면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의 주장이 사회를 움직이게 되고, 결국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게 된다.” - P. 29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