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The next Korea - 국가 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변화해야 할 시점

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 새로운 정부, 이제는 국가 개조다
서울경제신문 지음 / 홍익 / 2017년 5월

[서평] The next Korea - 국가 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변화해야 할 시점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077814

p.15 “경제 정책은 30년에서 

길게는 50년을 봐야하는데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려면 

정치에서 독립해야 한다”

새정부가 시작되었다. 육아출근, 육아퇴근으로 뉴스를 자주 보지 못해서 어떤지 정확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는 못하지만, 페북이나 사회분위기를 볼 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이 책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경제신문에서 다룬 기획 시리즈로 게재되었던 기사들을 재편집하여 출판한 책이다. 

이에 새 정부를 향한 일침이라는지 변화의 목소리를 잘 담고 있었다. 1장을 통해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 언급하는 내용은 경제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이라면 크게 공감하면서도 대체 왜 바뀌지 않는 건지 개탄하는 부분이리라. 흔히 국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이 국민들의 세금 낭비이고, 지지부진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했었던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 사례는 둘째치더라도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국가 예산을 그런식으로 사용되어왔음이 드러났다.

어쨌거나 그 동안 우리 나라 경제는 정부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이제 국가는 경제를 놓아 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즉,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복지처럼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국정과제에 의해 경제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실질성장률 추이를 통해 보여주며, 예산편성까지 좌지우지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더불어 복지에 있어서도 정부 재원의 투자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해답임을 말하며, 이 또한 경제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복지예산으로 수당의 지급이 아니라, 신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우리는 후진화된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이지 않을까 싶었다. 더욱이 중산층의 저소득층으로의 유입 문제를 논의하며,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개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20%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내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의존도는 우리 나라의 몇몇 대기업이 흔들렸을 때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은 자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이 밖에도 사드배치, 위안부 문제, FTA 재협상 등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외교나 대북 정책,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법인세 문제, 정부 주도 기업 구조조정의 참담한 결과, 국가 보조금의 허술한 관리,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우리 나라 여기저기 손 봐지고 철폐되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도 핵심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한편, 실업률과 관련해서도 실패에 대해 지원이 없는 국가 제도 및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현황을 언급하며, 전공과 일자리가 미스매치되는 문제점들, 사회적 양극화/불평등도 가슴 답답하게 만들긴 마찬가지였다. 

p.172 특히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을 핵심 가치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에서 한 번도 접해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사회구성 원리, 인간 존엄성 등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장기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나온 모습들에서 문제를 찾아냈다면, 이제는 좀 변화되었으면 싶다. 이 책이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있다. 나 또한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신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각국의 준비나 연구 현황들을 알게될 때마다 이러다 우리나라만 후진국으로 뒤쳐지는 건 아닌가 위기감이 들 정도로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급히 법, 제도, 교육, 복지 시스템 등 4차 산업 혁명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력, 인재양성, 대학/기업 연구 풍도 조성이 필요함은 분명해보인다. 특히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대한 정부규제가 창의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와닿았다.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풍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더욱이 독일,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은 산업 혁신 전략을 세우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따라가기 급급하고 정부는 지지부진해보였다. 현실적이지 못한 연구예산문제, 기술창업 문화의 부재, 인문학의 사멸 등 여러가지 논점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위기를 잘알 수 있게 해준 책이었다.     

책 내용 중에서

p.52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p.223 “기초과학을 살리지 않으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쓰이는 핵심기술의 확보조차 어렵게 된다.”

p.231 기술 창업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대학 고유의 기초과학 연구 기능에 창업 프로세스를 접목해 대학 캠퍼스를 기술 창업의 전진기지로 키우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