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착취당한다고 해도 어쩌면 그는 금전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착취당한다고 해도 어쩌면 그는 금전적으로는 그 전보다 더 잘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과 전체의 행복에 대해 대단히 해로운 원리가 작동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 그의 이웃 동네, 또 공동체 내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 그의 직업적 기술 등을 무차별하게 때려부수고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문제는 예전에 그의 경제적 존재가 묻어들어 있었던 자연과 인간과의 여러 관계들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은 거대한 규모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빈곤 문제란 이 거대한 사태의 경제적 측면에 불과하다. 오언은 입법을 통한 개입과 방향 제시로이 파괴적인 힘과 맞서지 않는 한, 실로 거대하고 영구적인 사회악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올바른 주장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 P369

생산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다. 만약 생산 과정이 물물교역과 교환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된다면 인간과 자연도 자기조정의 메커니즘 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인간과 자연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종속되어야만 하며, 다시 말해 판매를 위해 생산된 재화로 취급되어야만 하게 되는 것이다. - P378

19세기의 시장 체제의 확장이란 곧 자유무역, 경쟁적 노동 시장, 금본위제가 서로 발맞추어 확장되어 나간 것과 동일한 의미를갖는 말이다. 이러한 대모험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잠복하고 있는가가 일단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자 경제적 자유주의가 일종의 세속 종교로 변질되었다는점도,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 P391

마찬가지로 자유시장체제를 도입하게 되자 통제 · 규제 · 개입의 필요가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그 범위만 엄청나게 확장되고 말았다는 것이 진실이다. 행정가들은 이제 자유시장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노심초사 그것을 감시해야만 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불필요한 임무에서 풀려나기를 가장 열정적인목소리로 원했던 이들조차, 또 모든 철학의 중심 주제로서 국가 활동의 제한을 제기했던 이들조차, 자유방임을 확립하는 데에 필요한 새로운 권력들, 기관들, 기구들을 자신들이 그토록 축소시키려 애를 썼던 바로 그 국가에다가위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P394

경제적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책은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 마르크스주의지식인들, 탐욕스런 공장주들, 반동적 지주 계급 등에 의해 교살당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우리들은 19세기 후반 시장경제의확장에 맞서서 나타났던 ‘집단주의적‘ 반동이란 전면적·보편적인 것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유토피아적 원리에 사회적 재난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다. - P410

‘도전‘이란 사회 전체에 주어지는 것이며, ‘대응‘은 여러 집단들, 부분들, 계급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 P414

"영국은 어쩌다 보니 다른 유럽보다 앞서서 산업혁명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러한 엄청난 경제적 재조직에 수반된 사회적 혼돈 상태는 헐벗은 아이들을 ‘물품 쪼가리‘ (pieces)로 바꾸어버렸던바, 훗날 아프리카의 노예들도 똑같이 ‘물품 쪼가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아동 노예 체제를 변호하기 위해 당시 영국에서 횡행했던 논리들은 노예 무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타난 변호의 논리와 거의 똑같았다" - P438

스피넘랜드 법은 민중들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

스피넘랜드 법은 민중들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데에 확실한 효과를 가진 도구였다. 인간 사회를 자신의 최소한 도덕적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스스로 작동하는 기계에 비유한다면, 스피넘랜드 법은 어떤 사회라도 견딜수 없을 만큼 그 도덕적 규범을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자동 기계였다. 이 법은일을 하지 않고 뺀질거리면서 살살 눈치나 보는 이들, 그리고 아예 일할 능력이 없는 시늉을 떠는 자들에게 상금을 부어준 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극빈자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해보려는 바로 그 국면에서 구호 대상 극빈자 생활을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기에 그러한 사람들도 맥 풀리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누구든 일단 구빈소에 들어오면 함정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도무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 P314

스미스까지만 해도 경제 영역을 스스로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우리의 기준을 그 법칙에서 얻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 P338

빈민들은 시장이 알아서 챙기도록 하라. 그러면 만사가 스스로 해결되리라. - P347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임금을 공공기금으로 보조하게 되...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임금을 공공기금으로 보조하게 되면 임금 수준이 바닥 모르게 처박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빈민 구호세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 P254

뒷세대의 눈으로 보자면 자유로운 노동 시장의 임금 체제와 ‘생존의 권리‘ 라는 제도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즉 임금을 공공 기금으로 보조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자본주의적 질서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일 것이다. - P258

스피넘랜드 법 아래에서 인민들은 예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어쩔 수없이 돌보아주어야 할 짐승쯤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서들 온갖난관을 뚫고 스스로를 돌보라고 내팽개쳐진 것이다. - P260

[오늘의 한문장] 논어한글역주 2

중동의 사막문명이 인류에게 많은 예지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인류를 대결과 파멸과 오욕의 역사로 휘몰아 넣은 측면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가장근원적 가치관의 구도에 선인과 악인, 선과 악,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간의 우주적 대결(cosmic struggle)의 드라마라는 이원론이 자리잡고 있다. - P590

하지만 노동이나 토지가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들...

하지만 노동이나 토지가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들은 다름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자체이며 또 사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환경인 것이다. 이것들을 시장 메커니즘에 포함한다는 것은 사회의 실체 자체를 시장의 법칙 아래 종속시킨다는 뜻이다. - P242

결정적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노동 · 토지·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이것들도 시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사실 이 시장들이야말로 경제 체제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러나 토지·노동·화폐는분명 상품이 아니다. 매매되는 것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일 수밖에없다는 가정은 이 세 가지에 관한 한 결코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상품에 대한 경험적 정의를 따르면, 이 세 가지는 상품이 될 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며, 판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게다가그 활동은 생명의 다른 영역과 분리할 수 없으며,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토지란 단지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인데, 자연은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화폐는 그저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며, 구매력이란 은행업이나 국가 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어떤 것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 · 토지 · 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 P243

시장 메커니즘을 노동 · 토지 · 화폐라는 산업 요소들에까지 확장하게 된 것은 상업 사회라는 틀에 공장제를 도입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산업 작동에필요한 요소들이 판매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 P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