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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김웅 지음 / 지베르니 / 2025년 6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솔직 후기입니다>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는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는
효율성,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비유에 따르면, 형사사법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망치가 될 수 있기에
형사사법은 인간의 본성, 본능까지 고려해서
망치가 아닌 부정확하게 사용될 때도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 김웅은 <검사내전>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자
21대 국회의원입니다.
전직 대검찰청 검사이기도 했구요.
전직 검사였던 그가 말하는 형사소송제도가 궁금했어요.
입법자이가 법률가로서 형사사법제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어떠할지?
그러나 특이하게도 그는 현재의 형사소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형사소송의 변화를 이야기 합니다.
그는 4천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형사소송제도가
그저 오래되어 낡은 것만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담아낸 형사사법은
때론 완고하게 경직되게 느껴지지만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죽음 위에 쌓아올려진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의 첫 시작은 기원전 4000년전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2,350년에 만들어진 <우루카기나> 법전은
오래전 만들어진 법전인가 할 정도로 자유, 평등, 정의개념이 모두 존재했다고 하네요.
성문법이 발전하면서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문가 집단이 등장한대요.
당시 법은 신에게서 받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의 도구가 되었대요.
신이 법을 줬으니 믿는 신에 따라 법이 다른 것은 당연하게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제목부터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오심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이 철학적 물음을 왜 했을까 궁금했는데,
소크라테스 재판을 통해 대중의 논리가 때로는 유죄를 가능하게 하고,
유죄가 선고된 소크라테스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음을..
소크라테스 재판을 통해 저자는 재판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누구를, 어떻게, 왜 보호해야 하는지가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의 형사소송은 누구를 왜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저자는 본인의 검사로서의 경험과 입법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갈등과 분쟁을 잘 해소하기 위해
국가라는 공권력이 법과 규칙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재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재판의 신뢰도가 정치적 편향에 따라 무너지는 지금 이 때에
이 책을 읽어보면 왜 형사사법제도가 중요한 것인지,
재판의 권위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