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이 책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년법의 촉법소년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은 촉법소년에 관한 배경지식을 다양하게 알수 있는 책이랍니다.

늘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촉법소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발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자는 경영학을 전공한 김성호 선생님이예요.

저희는 <똥묻은 세계사>를 재미있게 읽은지라

이 저자를 알고 있어서 이번 책도 선택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고나니 경영학 전공자가

소년법 전공자라 해도 믿을만큼

어찌 이리 촉법소년을 자세히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지 놀랍네요.

저자는 이 책에서 '촉법소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처벌받지 않는 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형법상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일 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자유박탈이나 다른류의 강제들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판단해야 해요.

"촉법소년이 정말 특혜일까", "왜 하필 14세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저자는 속시원히 답하고 있어요.

이 책은 촉법소년 개념 외에도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소년보호재판과 소년법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다루고 있어요.

소년원 생활에 대한 실제 경험기 내용도 다루고 있어

우리가 소년법의 처분들에 대해 더 깊이있게 알 수 있게 도와주네요.

촉법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바로 엄벌주의와 회복적 정의에 관한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엄벌주의가 과연 범죄예방에 충실한 것인가?

등등에 대해 이 책을 읽어나가며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엄벌 과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의 이야기도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점도 매력적이예요.

촉법소년을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지,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을 왜 다르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더 생각하고,

이것이 소년의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인지를 살펴본 후에

처벌을 논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출판사를 통해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된 솔직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