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자 지난 7~8년간 청년층에 대한 복지 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자산 지원, 건강 지원, 청년 취약계층 지원 등이 생겨났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 지도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소득분위에 따른주택자금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직업군이 생겼다가 소멸하는 일이 잦다. 청년층의 특징은 일자리와 주거에 변동이 심하고 집단으로 군집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 정책도 이에 맞춰 청년층을 동질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이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세대주나 부양자보다는 개인 중심의 정책으로 기획해야 하며, 유연하고 다양한 제도와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제도들이 거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당장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도울 수는 있다.
임금 불평등이나 주변부 노동시장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면, 이런 청년들을 도와주는 사회 정책들은 좀 더 기본적이니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청년세대는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과 다차원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은 ‘가난을 증명하고 신고해야 하는’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청년 세대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P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