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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최남수 지음 / 새빛 / 2020년 2월
평점 :
최남수 전 YTN 사장이 먹구름이 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심층 진단하며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경제 정책이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부추기는 '오른손 정책'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왼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융합하는 '양손잡이 경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복지에 대해서는 '큰 정부', 산업정책은 '작은 정부'를 동시에 혼합한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한국과 미국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진보 보수 정부를 불문하고 실제로는 필요할 때는 상대 진영의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한 사례들을 예시하며, 보수 진보 모두 이념의 경직성을 탈피해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을 우대하면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하거나 분배 지향적 정책을 취하면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잠재력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산업 평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등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중국보다도 더 정부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세계경제포럼 WEF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기업의 잘못된 점을 고쳐가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중요한 선택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은 성장의 과실을 거래기업, 근로자와 충분히 나누는 등 무너진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사장은 최근 미국 재계의 대표적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이 선언하고 WEF가 '다보스 선언'으로 화답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한국 경제도 이 같은 변화에 눈을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BRT는 주주 우선주의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고 기업의 목적이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 전 사장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이 주주를 존중하는 '오른손'은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도 중시하는 '왼손'도 사용하는 '양손잡이 경영'에 다름이 아니며 이게 한국 기업들이 추구해나가야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부추기는 ‘오른손 정책‘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왼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융합하는 ‘양손잡이 경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복지에 대해서는 ‘큰 정부‘, 산업정책은 ‘작은 정부‘를 동시에 혼합한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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