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장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여기 갓 제대한 청년이 있다. 사회에 나왔다는 기쁨도 잠시, 그 앞에 놓인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야할 차례다. 그동안 모은 적금과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독립해서 살고 싶다. 될 수 있으면 직장과 가까운 집이 였으면 좋겠고 몇 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는 그와 함께 살고 싶어한다. 음악관련 유튜브도 운영하고 싶은 그는 요즘 설레면서 두렵다. 집을 구하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음악학원 강사 자리를 얻었는데 원장이 갑질한다고 소문났던데 괜찮을까? 학원생을 유튜브에 올리는 건 꼭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그리고 동거를 원하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없이 살아도 되는 건지, 학교와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궁금증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지만 대부분 광고 목적이 대부분이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므로 도덕적 관점을 끈질기게 부여잡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법률로 설명할 일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최소한을 허용하지 않은 시정잡배와 사기꾼, 협잡꾼들이 판치는 곳이다. 순진한 얼굴로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만만한 밥줄로 보이기 십상이다. 정규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적어도 민법총칙을 읽어 보고 사회에 나가는 게 좋겠다. 민사에 얽힌 기본원리를 알고 나면 혹시 나중에 법률에 기댈 때 심적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위에 제시한 청년의 당면과제를 사례별로 풀어서 정보와 재미를 준다. 법꾸라지와 법무지렁이가 같은 땅위에서 서로 얽혀 살고 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법꾸라지는 잡아서 추어탕을 해먹으면 그만이지만 법무지렁이는 자기 몸이 반토막이 나서 녹아내리는데도 그걸 모르고 흙속에서 썩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