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부동산

이재명 시대 부동산 - 부동산 시장이 재편된다
삼토시(강승우)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5년 9월

개인적으로는... 참 뭐랄까...

제목은 마음에 안 든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매 번 정책이 휙휙 바뀌니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아마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 '민주당 = 양극화'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진리'라는 결론이다라는 느낌이다. 저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이상 동의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 하고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자는 사실 부동산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임을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니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의견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저자의 의견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좋다는 생각도 들었다.

왜 서울만 이렇게 오르는가?

나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실패가 크다고 본다. 저자 역시도 동일한 의견인데 민주당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사상인 1가구 1 주택이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1 주택을 넘기면 자꾸 세금으로 몽둥이질(?)을 하게 되니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거기다가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다가 그것을 다시 억압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하게 되니 전세도 사라지고(개인적으로도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이제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 월세만 남는다. 해외에 나가서 집을 구해보면 알겠지만 거주비용이 한국보다 비싼 나라가 대부분이다. 미국에서는 월세 300만 원이면 단칸방 수준밖에 구하지 못하는데, 점점 거주비용이 올라가면 내수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다(그것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참 애매하다.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집값은 오른다.

서울에 일자리부터 각종 시설이 전부 있는데 굳이 지방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사실 한국에서 해외의 케이스를 받아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던가 하는 경우를 보고 있지만 강력한 반대와 함께(진짜 엄청난 날벼락이 아닌가? 세종도... 부산도...) 한계점이 있다. 사기업의 경우 지방으로 가면 인재를 구할 수도 없는데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책에 나온 지방 예시에 울산과 대구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특히 울산의 경우 조선소와 자동차 등 충분한 기업들의 인재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전세값이 결국 매매가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기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지역이기도 했다.

수도권의 관건은 사실 유동성이다.

한국에서 살 때 결국 원하는 부동산은 수도권, 특히 서울 내의 부동산이다. 이곳은 공급이 항상 부족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풀려있는가?' 에 대한 관건이다. 유동성이 집값을 좌우하게 되는데, 지방에 있는, 혹은 경기권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최종 목표로 서울 내의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내림과 관계없이 돈이 많이 풀리는 경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지금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30조를 풀었다. 이렇게 해도 가격이 안 오른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과거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영악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가격은 상승 중이다. 6.27 정책에도 고작 7주 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결과는 사실 뻔하지 않은가.

언제부터인가 15억도 그리 큰돈 같아 보이지 않다.

사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폐 자체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했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말 그대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이다. 물론 평생 오를 수는 없다. 하지만 당장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좀 웃기다.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나는 사실 오른다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돈을 푸는데 돈의 값어치가 오르길 바란다니 그게 더 웃긴 이야기 아닌가? 저자는 어느 정도 중도의 관점에서 글을 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르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힘들었다. 정보가 오히려 더 많아져서 혼란스러운 세대에게 한 번쯤 읽어보라고 추천해 보고 싶은 책이다.

- 출판사에서 제공받아 주관적인 시각으로 작성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