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차별, 처벌

차이, 차별, 처벌 -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
이민규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1년 9월

평등의 정의란 무엇일까?

최근 항상 평등이라는 잣대를 두고 말이 많다. 일반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은 과연 평등일까? 육상선수의 모습에서 생각을 해 보면 막상 시작점이 모두 같아도 누구는 평평한 길, 누구는 오르막 길, 누구는 좋은 운동화, 누구는 맨발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모두 고려해서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어디까지 평등이라는 잣대를 두고 해야 하는 것일까?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정의로서는 맞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은 '불공평' 한 것이 맞다. 법적으로 이런 것을 평등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성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가끔씩 들려오는 인도에서의 모습은 정말 추악하기 이를 데 없지만 말이다. 과거 여자를 '소유물' 취급을 했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평등이라는 것을 제창하더라도 왜 그때는 그게 당연시 여겨졌는지 조금 의문이다. 당장 지금도 평등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말이다.

피부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난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피부색 자체가 권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그룹을 비난하거나 하게 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백인은 존귀하고 흑인은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과연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당장 이민자들의 국가라고 칭송받는 미국에서조차 흑인은 항상 가장 바닥에 깔려있다. 뭐 비슷하게 아시아 계통도 동일한 수준이긴 한데 오히려 그들이 미국 내 백인들에게 반기를 드는 것보다는 아시아인들과 흑인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들조차도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생길 때 미국에서 핍박받던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이 가서 만든 나라라고 하여 평등이라는 것을 추구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원주민들을 핍박하여 나라가 완성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피부의 차이도 차이지만 더 가지고 있거나 유리한 쪽이 항상 자신들의 성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 '차이'라는 것에 근본 이유가 아닐까?

한국에서는 성차별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뭔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젠더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남자는 여자들을 메갈이라고 하여 비난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한남이라고 하여 비난한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침입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이권이 많이 있어 그곳을 여성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불합리를 다양하게 펼치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여자는 행정과 구급만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남성은 대부분 현장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나같아도 동일한 봉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현장에 가서 일을 힘들게 해야 하는가는 조금 의문이 든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을 뽑을 때 같은 조건으로 뽑던지, 아니면 각 직군에 따라 뽑던지 하는 방책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남녀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뽑는 보직도 다르게 되어버리니 서로 비난만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남녀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비난을 받아도 아직 변하지 않는 상황이니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을 변경하여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중간지점의 형태로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더 유리하다?

이것도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Yes'이다. 실제 회사 면접을 가서도 더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다(나 역시 면접관을 해 봤지만 본능적으로 그렇다. 악감정만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정을 해 버리게 된다면 현재 얼굴을 보고 하는 면접이나 사진을 붙여서 하는 서류 심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외모가 제일 처음 기준이 되버리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다면 자신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결론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아기들조차도 본능적으로 외모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게냐만은 우리 스스로도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이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책의 말미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차별 금지' 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으나 바로 동성혼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그런 것은 아니나 실제로 법을 뜯어보면 무조건 차별 안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권고'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법이 더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만 보자면 무조건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법의 테두리가 그렇게 알려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있다. 사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왜 당당해져야 하는지는 나로서는 의문이긴 하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다. 어쩌면 법은 법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무심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차이와 차별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좀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알에이치코리아로부터 도서 협찬은 받았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https://k50321.tistory.com/ [The EconoMic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