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 이외의 선진국은 전부 경제 성장이 멈춰버렸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번에 파이를 키워줄 마법 같은 방책은 없지요. 그러니 착실한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피케티가 제창하는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착실한 방법‘의 하나로써 꼭 일본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동에는 돈이 유통되는 ‘플로‘라는 개념과 자산으로서 축적되는 스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득세든 법인세든 소비세는 전부 플로 부분만 과세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빈곤자나 중산층이 벌어들인 돈의 태반을 소비(플로)로 돌릴 수밖에 없는 데 비해서, 진짜 부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 중의 극히 조금밖에 쓰지 않아도 되니 남은 몫은 전부 자산으로 축적해버립니다. 이렇게 축적된 부분에 과세를 해야 합니다.111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