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2065 한반도가 사라진다 -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가? 인구 위기와 재앙을 막을 해법을 찾아서…
박익환 지음 / 바른북스 / 2017년 9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합니다. 긍정의 전망도 있고, 부정의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정적입니다. 생계에 대한 막막함, 경기침체, 일자리문제, 세대갈등과 부의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를 해결할 만한 확실한 대책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무관심하며, 이익에 관계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외치면서 철저하게 맞섭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 하지만 모든 문제의 출발과 우리의 근시안적 사고가 가져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경고, 이제는 관심을 갖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인구문제,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문제입니다. 인구의 감소, 이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우리나라에서 나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장의 세금문제나 경제현상, 국가의 동력이 무너지는 사회, 공동체의 붕괴나 갈수록 심해질 양극화와 계층간의 고착화 문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나 경제성장과 진보적 사회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2065년에 매몰될 필요도 없고, 당장 2020년 대부터 시작될 인구절벽에 주목해야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고령층의 부의 독점, 이웃나라 일본의 사회문제나 구조와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가난해지는 청년층, 이로 인한 내집 마련이나 결혼, 육아의 문제,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하거나, 포기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결국에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현실, 민족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며, 국수주의나 진보, 보수 등의 이념적 시선이 아닌, 사회문제로 받아들이는 대승적 판단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진보와 선진국적 모델, 사회 인프라가 있더라도, 인구는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사회, 경제, 공동체의 붕괴와 침체, 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민간에 이르기까지,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과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항상 갈등의 요소가 되는 노인복지와 청년복지의 논쟁을 막고, 양극단이 맞서는 형국이 아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하는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낙 심각한 문제라서 심도있게 다가왔고, 관심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인구감소와 우리경제의 장기침체,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