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국가의 사기 - 우석훈 지음 / 김영사

국가의 사기 - 우석훈 지음 / 김영사ｌ마이리뷰

조통 l 2018-02-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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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기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8년 2월 평점 :

국가의 사기 - 우석훈 지음 / 김영사

부제 :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와 민족이라는 단어를 발명하는 시점부터 국가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통치권자 혹은 권자에게 휘둘리는 상황이었다. 그 종속관계의 형태가 봉건제건 노예제건...

최근 100여 년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지구촌을 휩쓸면서 제국주의의 보병전으로 수많은 민권이 높아진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보통선거권이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로 주어지면서 국가는 총과 칼 혹은 가혹한 세금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국민들을 속이는 방향으로 정치인들은 방향을 선회했다.

당연히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각종 법을 비틀어 만들어서 제약하기도 했다. 덕분에 만들어진 여러 법률과 제도들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등이 아닐까...

보통 선거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바라보면 한 사람은 반드시 다수의 표를 얻어야만 하는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집권을 하려면 어쩌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혹은 당선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이 돼버린지 오래...

이 책은 집권 이전의 공약 단계와 집권한 정권들이 어떤 거짓말로 어떤 부정으로 전 국민을 사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석에서 공석에서 늘 이야기하는 주제들 넘친다.

어떤 상황에서든 피상적인 결과 혹은 과정만 볼 것이 아닐라 원론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어 여기에 오게 됐는지의 근원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4개 중 한 개의 정답만 찍고 잘 모르면 그중 하나가 정답일 것이라고 눈 감고 찍는 훈련만 한 덕분에 별 노력 없이 너무 쉽게 세상을 배우고 싶고, 또 철학적 사고와 역사를 보는 힘과 분석력을 애써 가르치지 않은 군인들에 의해 사적 판단력 또한 길러지지 않았기에.....

덕분에 우리는 주식과 아파트, 비트코인과 다단계, 4 대 강과 대운하, 원전과 재개발 등에 대한 원리를 하나도 모른 체 그저 얻디 아파트가 많이 올랐네만 술자리에서 술안주 겸용으로 씹기만 할 뿐.

언젠가 그 허상이 무너져 우리 집 밥상머리를 치면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수백조의 비용을 날리고 난 다음에야 반성을 할까....

우석훈 저자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시점부터 무척 화가 난 것처럼 말을 글로 쏟아붓는다. 평정심을 가지지 않고 읽다가는 욱하는 시점이 자주 나오니 내력을 가지고 찬찬히 가슴을 눌러가며 봐야 할 책.

***

_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관행이 되고, 한번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은 고치거나 개선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잘못된 제도라도 늘 이익 보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익을 보는 소수는 잘 단결하고, 이익을 보지 않는 다수는 단결할 이유가 없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생각보다 오래간다. 조선 시대에 시행했던 과거제의 병폐, 결국 나라가 망하고야 끝이 났다.

_ 국가는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부른다. 주식은 이런 것과 많이 다른가?

_ 주수도 사건을 국민에게 알린 주체는 국정원이란 것이다. 국민들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언론사와 방송사 쪽에 정보를 살짝 흘렸다.

_  합법 다단계는 좋은 것인가? 국가가 법률로 인정했으니까 합법이다. 그런데 합법이면 좋은 것일까?

_ 우리나라에 대부업법이 만들어진 것은 2002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빠졌던 종합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즈음 그다음 차례로 완전히 지하경제의 영역에 있던 대부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법. 외환위기 이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는 국민경제와 고이즈미 우정국 개혁 등으로 일본 내에서 용처를 찾지 못해 해외로 흘러나온 엔캐리 자금이 2000년대 중후반에 딱 만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대형 대부업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

_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가계는 흑자로 투자의 주체이고, 기업은 적자로 가계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_ 자유시장경제든 신자유주의든, 경제를 이념처럼 신봉하는 동안, 흔히 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은 현실적으로 방치되었다.

_ 한국은 UN이 특별히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한 적이 없다.

_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은 폐로 비용으로 100조 원을 예상, 지금은 210조 정도 예상, 동경전력 부담금은 130조,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400조 조금 넘는다. 잠재적 손실 400조는 누가 부담하나?

_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학이 상업화되어 있는 일부 국가만 죽으라고 대학 학비를 내고 있다.

_ 한때 독일이 대학생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아서, 졸업하지 않는 대학생들이 늘었다. 큰일이라고 했다.

_ 기업에 주던 막대한 수출보조금이 WTO 출범과 함께 갑자기 연구개발비라고 기업에 가다 보니까, 왜 해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돈이 갔다.

_ 황우석에게 노무현 대통령도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넘어갔는데 이명박 서울시장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명박 이외에는 황우석에게  넘어가지 않은 정치인은 없었다.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는 것인가?

_  4대강의 경우는 좀 독특하다 이건 원형이 북한에서 왔다. 북한 군부는 북한을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운하를 구상했었다.

_ 국가가 황당한 일을 벌일 때는 1차적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예비타당성 검토. MB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바꾸어서 홍수 예방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일은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되게 바꾸었다.

_ 북촌은 집장사에 의해서 근대 서울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300채 정도. 당시로 치면 엄청나게 큰 대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