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

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 - 임계순 지음 / 김영사ｌ마이리뷰

조통 l 2018-07-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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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 - 중국은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가 임계순 지음 / 김영사 / 2018년 6월 평점 :

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 - 임계순 지음 / 김영사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일할 당시만 해도 망해버려 서양에 의해 특히나 일본에 의해 처참하게 헐벗고 찢어진 대륙을 겨우 꿰매는 준이었고, 러시아 또한 힘을 잃어가는 시점에 서방을 중심으로 냉전의 대립각을 세우던 시절, 어쩌면 소련식 체제 모델을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밖에 없던 시점 대약진과 문화혁명을 겪으며 내부적 결속을 다지다 마오의 사망(1976)과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모토를 채택하고 나름 공산당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중국식으로....

이후 일반인들은 그저 남북이 한국전쟁을 치를 때 인민군을 도우러 인해전술로 압록강을 넘은 혹은 명,청 시대에 비단을 파는 땟놈 정도로 하대하며 우린 그들을 잊으려 했었다. 그렇다고 눈앞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세상으로 나오게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남북의 대립각만 세우고 군벌의 부패를 위한 방패로 안보만 들먹거린 게 아니었는지도 궁금하다.

아무튼.... 한국전쟁 직전에 중국을 통일한 마오 이후에 덩이 집권하면서 중국에는 보이지 않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과 민생의 피와 땀을 동력으로 경제개발 우선 정책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앞도 뒤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얼떨결에 흘러버린 40여 년이 흘러버렸고...

이 중요한 1950년부터 2020년 약 70년간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를 열어본 논문과 같은 벽돌 책(702p)

늘 그렇듯이 벽돌 책은 한가지 줄기를 잡고 바닥부터 구름 위까지 다 열어본다.

중국의 미래를 싱가포르 모델에서 가능성을 찾아내고 기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덩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모델을 찾아냈다.

1978년 중국 지도자들이 '싱가포르 모델'에 주목하여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의 노동시장을 세상에 접목시킨 것.

저자는 덕분에 2008년 하반기 미국발로 시작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을 때 중국이 이웃나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사회 자원을 무한도로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중국 지도부는 단체를 구성해서 싱가포르 모델을 시찰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지금 세계 시장에서 패권을 놓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트럼프에 맞서서 시진핑은 큰소리를 뻥뻥 치고 있고, 실제로 세력이 기운다는 것을 감지한 미국정부는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등급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날로 세우고 있다.

이번 2018년 촉발된 북미 간의 대화와 중미 간의 무역전쟁을 보면 어지간히 미국이 몸이 닳아 있는 상태인 듯하다.

왜냐... 급해 보이는 미국이 중국에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니... 지금 이대로 잘 돌아가면 멀쩡한 중국을 미국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동북아의 정세 차원에서 중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파워 혹은 헤게머니를 뺏길 수도 있다는 조바심에서 촉발된 전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나저나 이 책은 중국이 싱가포르 모델에 왜, 어떻게, 언제부터, 누가 주목하고 그 주목한 결과 큰 결단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받아들여 지금의 중국을 잠자는 용에서 살짝 눈뜨는 용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열어본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알아보는 내용들을 한 3가지로 압축해보자면,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배우려 하는가 중국이 싱가포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결과 중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여러 가지로 새겨볼 내용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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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일반적으로 수교 이후 상호 외교관계가 빈번해지며 교육, 문화 등의 교류가 추진되는 것이 상례다. 리콴유는 일찍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중국과의 수교를 신중하게 풀어 나가야만 했다. 인국의 74% 이상이 중국계 화인(華人) 중심 국가다. 그는 여러 번 중국을 방문해서 지도자들과 만나 싱가포르 내의 공산주의 세력을 억압하는 것에 중국 측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양해를 얻어냄으로써 양국의 평화공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_ 중국이 '싱가포르 모델'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당이 장기집권하는 싱가포르식의 정치 운영은 국가가 개방의 진전 과정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집권당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당내 정치를 조정,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이 '싱가포르 모델'에 대하여 친근감과 매력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_ 싱가포르가 "정책을 실행하여 효과를 보는 국가"로 인정받게 된 이유는 엄격하게 법치를 실현하여 공직자들이 청렴과 효율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우선 중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부터 척결하고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싱가포르 모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_ 싱가포르는 1971년 유엔에서 중국정부가 타이완 정부를 대신해서 중국 대표권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함에도 싱가포르는 찬성표를 던졌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중국은 하나이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_ 중국의 외교는 더 이상 '도광양회'도 '화평굴기'도 아닌 '패권굴기'이다.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성장하고 있는 구매력으로 인하여 중국의 경제 시스템은 마치 블랙홀과 같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빨아들이고 있고 일본과 한국이 불가피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국가들을 흡수할 뿐이다. 중국인들은 동아시아를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들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13억 인구의 소비시장을 제공하면 된다.

_ 1980년부터 5년간 부총리를 역임한 라자라트남은 싱가포르에는 과거를 되돌아볼 황금시대의 역사가 없어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싱가포르는 사막으로부터 오지는 않았지만 유목민에 의하여 건립되었다고 말한다. 라자라트남이 지적한 것처럼 역사가 없고 전통이 없는 일확천금을 벌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여든 유목민과 같은 이민자들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사비야 스피릿(asabiyya spirit)' 즉 '단체 결속력'이 강했는지 모른다. 아마도 리콴유를 위시한 새 정부 지도자들은 전통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독특한 환경에 맞도록 정치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목표로 하는 국가, 즉 "다민족 사회이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 지도상의 붉은 점에 불과한 나라가 아니라 "빛나는 붉은 점처럼 반짝이는 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_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시대의 유산인 영국 정치체제를 채용했다. 영국식 내각책임제이다. 다민족 국가이며 인종적으로 동등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국가 이념은 싱가포르식 '사회민주주의'다. 개인의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아주 강하다. 싱가포르에서는 국가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가 추구되고 있다. 즉 국민의 생존과 안정이 제일 먼저다. 국가 정책의 바탕에는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일 뿐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이념이 지배하고 있다.

_ 싱가포르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혐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도 시행되고 있다.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의 명목으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보하는 법규들도 존재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무거운 벌금 이외에 징역, 채찍, 교수형이 있다.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지 시기의 편형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더 확대하여 실시했다.

_ 리콰유는 인구밀도도 높고 비우호적인 주변국 사이에 존재하며 경제적으로 배후지가 없고 천연자원도 없으며 다민족, 다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싱가포르를 '국가의 생존'위기로 호소하며 국민을 단결시키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