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배워야 할 문법은 ‘언어‘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이 책에는 ‘문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저자 및 출판 담당자들이 이 책의 제목을 ‘복지의 문법’이라 지은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 가지 난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여러 사회적 문제(생태 다양성 상실, 기후 위기, 긱 경제로 인해 심화되어가는 불평등 등)를 ‘하나의 맥락’ 위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길 마음에서 결정한 일이었던 걸까. 그렇다면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접하게 될 그 어느 독자에게든, 이 사회에 놓인 수많은 경계와 구분을 가로지르면서.

온갖 사회적 현상과 위험을 정의하는 각각의 수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문단 위에서 단어와 문장을 잇는 구조적 문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앎은 곧 삶이 될 수 없다. 경제정책과 유리될 수 없고 경제정책에 밀려서도 안 되는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내 삶 위에서 바로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친절한 설명. 내가 속한 이 사회의 복잡한 지도를 적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통된 지침과 새로운 좌표. 이 모두를 제시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문법은 단순히 ‘언어language’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파업을 사회악이라 매도하면서 파업 참가자들을 사회라는 도로의 ‘바깥’으로 내모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p.135-136 /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그 불명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도 더 들어간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더 증가한다. 당연히 이것은 정치와 경제에 부담을 준다. 복지정책이 복지와 인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위한 정책인 이유다. 그런데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복지정책은 복지정책'이고, '경제정책은 경제정책 이라는 고정된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 복지정책은 경제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이야말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이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이다. 현대사회에서 복지정책의 경제정책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p.209-210 / 사회보험 방식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입시켜 보험료를 거두고 그 기금으로 가입자 중 위험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직장을 가진 사람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잡는다. 그로 위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사람은 사회 보장제도에 가입되지만, 미취업자는 그렇지 못 하는 일이 많다. 노동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인 사람은 좋은 소득을 통해 제산 축적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각층 사회보험제도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들 여유 또한 가진다. 기업 복지의 혜택도 후하게 받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직도 못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더 가는 것이 맞는데, 사회복지제도가 사회보험 형식을 취하다 보니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사람이 복지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을 개선하기는커녕 심화시키는 역작용을 하게 된다. 이른바 ‘복지의 역설’, '분배의 역설'이다.

* 이 글은 하니포터 5기 자격으로 한겨레출판으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