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의 문제 (지구 온난화 정책 비교) - 탄소세를 우리 모두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균형의 문제 - 지구온난화 정책 비교
윌리엄 노드하우스 지음, 한정훈 옮김, 박호정 감수 / 교유서가 / 2020년 1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읽은 균형의 문제 라는 책은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석좌교수가 쓴 책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를 경제 및 과확 연구의 전체 스펙트럽을 통합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거의 학술서이다. 많은 도표와 그래프 익숙치 않은 용어들과 수식에 읽기 쉽지 않았지만 다 읽고나니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가 들었다.  어렵지만 알아야 하는 내용이었다.  뉴스와 기사에서 나오는 글이나 정부간의 협정관련 기사에서 단편적으로 들었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처럼 이야기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엔 방대한 내용들을 이 한권의 책을 통해서 기후문제의 중요성과 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논의되는 정책의 의미 또한 대한 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 없다. 아마 나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상승하니깐 문제가 있고 큰일 난다.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을 위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글쎄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선진국들이  뭐 뭔가 하겠지 하는 생각 정도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경제활동에 연관된 문제이자 지금도 진행중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후라는 주사위를 던지고 있다.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며 피해는 치명적일 거이다. 다행이 우리는 기후 카지노에 방금 입장했다. 아직은 돌아서서 빠져나갈 시간이 있다.

추천의 말에서 나온 글로 저자가 한 이야기로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한 것이다. 그렇게 그가 고안해낸  기후변화 모델의 이름을 Dynamic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를 DICE 모델이라고 주사위라는 도박과 관련된 이름으로 명명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온난화 시대이자 온난화 연구의 시대라고 현재를 말하면서 온난화로 인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는 이들에게 지구온난화를 멈출수는 없지만 늦츨수 있음을 말하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대안의 경제적 환경적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모델한 것의 내용과 실행결과등을 설명한다.

이 책은 총10장으로 나와있다. 친절하게도 1장에서 현 온난화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지구온난화 문재의 개관과 정책에 대한 경제적 접근방식, DICE모델, 할인율, 탄소세, 주요결과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 개관에서 저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들어난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번 읽은 장이기도 하다. 이 장만으로도 현재 지구온난화문제의 흐름을 이해하기 좋은 내용들로 가득하다.

2장에서는 DICE모델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지구온난화의 일반적 배경부터 설명하엿 3장에서는 DICE-2007모델 방정식의 주요 내용이 나온다. 3장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책중 대안적 정책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교토의정서와 스턴방식 고어 제안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 5장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DICE-2007모델의 실행결과를 보여주면서 교토의정서 실행결과도 함께 이야기한다. 탄소의 비용과 탄소세에 대해서도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6장 7장에서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후변화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야기 하면서도 정책이 꼭 필요하며 불확실성의 변수의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여기서 내가 의문을 가졌던 부유해지기 위해 탄소를 사용하고 발전했는데 이제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발전했고 지구는 위험하니 그만 발전해야하고 탄소를 그만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빙상이 녹을 경우의 이야기도 한다. 8장에서는 탄소세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장점을 주로 이야기 한다.  9장에서는 2006년 영국정부가 발표한 스턴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전체 비용과 위험은 해마다 앞으로 영원히 전 세계 GDP의 적어도 5%를 잃는 것과 같으리라고 추정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보고서는 굉장히 극적으로 들린다. 이 보고서가 이전에 책에서 다루던 내용과 좀 다를 수 있단 것을 정치적인 요소로 들면서 관련된 방정식을 풀어주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한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지구온난화 정책에 대한 핵심에 대답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10장에서 저자는 요악과 결론을 말할때 불확실한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10가지 주요 결론을 이야기한다. 앞서1~9장에서 이야기한 것들의 결과이자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다. 이 책이 어렵고 도표와 경제식이 어려운 이들도 1장과 10장의 결론을 읽고 다시 궁금한 내용을 돌아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잘 되어있다. 저자는 기후변화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복잡한 현상이고 지금 당장 엄청난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감당 할 수 없는 재해로 다가올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어떤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유연한 제도와 한가지로 몰입하는 제도가 아닌 여러 제도들을 꾸준하고 천천히 계속해서 관찰하고 결과를 지켜보며 정책을 조율하며 지켜보자고 한다.

읽는건 어려웠지만 전혀 모르던 분야를 알 수 있었으며 전세계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정책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책이었다고 생각된다.  예전에 사막화방지를 위해 먼 몽골땅에서 나무들을 심은적 있다. 내가 심은 묘목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른다. 한그루도 안남아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할때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과 그곳에서 함께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했던 시간과 함께한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말이다. 아예 인식하지 못한 것과 이제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2008년쯤 탄소세 문제로 여러 캠페인등을 했던 기억이난다. 현재 쇼핑백 사용을 줄이는 것과 포장관련한 정책도 이런 것에 관계되어있다는 것도 안다. 우리에게 탄소세라고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지만 가전제품을 고를때 에너지 효율관련한것도 탄소세의 문제이리라.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주변을 돌아보면 같은 물건도 같은 정책도 다르게 느껴진다. 우리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비용도 지구의 목숨보다는 싸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세계의 균형을 가지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신경써야 겠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나라가 같은게 아닌 발전의 균형의 문제도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