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안나 쿠트.앤드루 퍼시 지음, 김은경 옮김 / 클라우드나인 / 2021년 7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경선 과정으로 연일 분주하다.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력 후보군들의 공약은 관심있게 지켜보는 편인데, 공약 중 기본 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거론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걸 보며 이제 우리 사회도 기본 소득을 본격적으로 논할 때가 됐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사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온 나라가 발이 묶였던 2020년 정부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고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논의중이다. 그런 와중에 짚어든 이 책 [ 기본 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 서비스로 ]는 왜 기본 소득에서 기본 서비스로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읽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막연하지만 기본 소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기본 소득 또한 보완과 논의를 통한 수정과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의 공저자인 안나 쿠트와 앤드루 퍼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끌어가는 신경제 재단 소속 경제 연구원들이다. 기존 방식 = 소비 사회를 이끌었던 신 자유주의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래의 혁신된 대안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이 말하는 기본 서비스를 풀이하면, 공익에 이바지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며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받거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에는 의료, 교육을 포함 돌봄, 주거, 교통, 디지털 정보 가 해당된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장점을 다루며 ' 평등, 효율성, 연대, 지속가능성 ' 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 소득보다 기본 서비스의 강점이 부각되는 지점이라 인상깊었던 대목이다

현금 배분은 공동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집단 책임의 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개인에게 각자 필요로 하는 것을 살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다. 중략 좀 더 진보적인 지지자들은 대체로 현금 지급이 공공서비스라는 강력한 체제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중에서

사실 현금을 주는 정책은 자율 시장에서 소비를 부추기고 재원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가 힘들어 자칫하면 포플리즘으로 역이용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사회적 경제체제로 대안을 확장해 나감에 있어 정부는 기본 소득에서 멈출것이 아닌 기본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삼아 실용적이며 꼼꼼하게 정책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차별없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속적인 서비스 말이다.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우리의 관심이 중요하다. 그런 정부를 만들어 가는 건 결국 우리가 행사할 한 표일 테니까.

이 책 [ 기본 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 는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 보기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삼기에 좋은 책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의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이해하기도 쉽다. 바이러스와 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어쩌면 꼭 논의되어야 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한번 쯤은 꼭 필독해봄직한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