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 파국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
이원재 외 지음, LAB2050 기획 / 어크로스 / 2020년 9월

며칠 전 지역화폐의 실질 효과에 대해 이 재명 경기도 지사와 한국조세제정연구원과의 실용성을 운운하는 연구자료에 따른 논란을 다룬 기사를 봤다.

개인적으로 지역화폐에 긍정하는 입장이라 이 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맘이 더 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역화폐를 상용화하는 정책을 시작한 지는 얼마되지 않아 실효성을 검증하기엔 자료가 한참 부족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는 전국에서 경기도의 규모가 가장 큰데다가 제일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효과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효성이 큰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 이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많은 기업들이 재택 근무에 들어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권고 수칙을 통해 생활 주변을 관리하고 전염병으로부터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마스크는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때도 없으면 안되는 필수품이 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외출, 모임마저도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다. 불과 1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체감하고 있으며 사실 모든게 얼떨떨한 상태다. 그래선지 요즈음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 코로나로 달라지는 코로나와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 예견하고 진단하는 책들이 많이 보인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필하는 형식의 책들은 코로나로 달라지는 현 시대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예견을 통해 변화되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게끔 독자들에게 통찰력을 제시한다.

이 책 또한 그런 의도에 쓰여진 책이고 나 또한 그런 지식이 필요해서 읽게 되었다.

이 책은 LAV2050 이라는 싱크탱크로 2050년 기점으로 해서 경제 사회 환경 변화 전반을 연구하는 단체다. 이 단체에 소속된 각계 계층의 연구자들이 주제별로 한 꼭지씩 담당하여 글을 썼으며 이원재 대표와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의 글이 주도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이 단체는 ' 청년 기본소득 실험''국민 기본 소득제'등을 제시하는 어찌보면 진보적인 색깔을 띄고 있으며 이 책에서도 코로나 이후 정부 방침과 일자리 기업 교육, 행정 복지 정책 등등 코로나를 전환점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자본주의의 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의 주류였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작은 정부가 얼만큼 국민들에게 페악이 되는 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명확해졌는 지 확진자가 500만이 넘은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큰 정부는 이상적이다. 큰 정부라고 하니까 생활 전반을 제약하는 정부를 연상할 수 있지만 그런 독재 국가와는 큰 차이점이 있다.

큰 정부는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첫째는 개인의 삶을 강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정부의 얼굴이고, 둘째는 개인에게 안정을 제공하지만 최소한으로 간섭하며 자유를 부여하는 정부의 얼굴이다.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중에서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말하지 않아도 두 번째 정부의 역할이다. 책에서는 그런 정부를 '자유안정성 정부'라고 명명한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k-방역' 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높혔다. 전염병 대처 방식이 전 분야로 넓혀갈 좋은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이 책에는 또한 정부 재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며 '빚 많은 정부가 위험할까'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저자는 가계빚이 많아서 국민들이 파산하는 것 보다 정부가 그 빛을 끌어안는 게 더 낫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이번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 주었다.

또한 거리두기나 봉쇄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사람간의 거리를 좁히는 공동체회복,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제시는 자칫 간과할수 있지만 중요한 제안이란 생각이 들었다.

반면 청년 일자리나 교육 혁신에 대한 담론은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이론의 부재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이 책을 포함해 앞으로도 우린 많은 대책과 미래의 제시안을 여러 방면에서 듣고 숙지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서를 읽는 다는 건 어떻게 변해갈 지 모르는 미래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자기만의 방책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돼서 즐겨 읽는 다. 하지만 그런 책들이나 전문가의 소견이 오히려 미래를 제약하는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오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분야의 책을 다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과거로의 회귀는 어렵다는 거, 우린 이 시점에서 큰 변화의 강을 앞에두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점에서 유익한 독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