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통해 알아본 국가의 역할과 현재의 우리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누구나 알아야 할 재정 이야기
김태일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2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재인 님이 SNS에서 '국가의 재정에 대해 이렇게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다니 놀랍다'라는 말과 함께 추천을 남기셨다.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한 번쯤 읽어봐야겠다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읽었다.

우선은 정말 쉽다. '국가 재정'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돈의 쓰임에 따라 국가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 역할, 즉 제도를 정비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던 각종 경제학 개념을 시장 중심과 정부 중심의 입장에서 소개하고, 실제 제도를 정비해 적용한 다른 OECD 국가의 사례는 어땠는지,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였고 현재 어떠한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때야 하는지 제시한다. 그리고 재미도 있다. 사람 나름이겠지만 나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아주 재미있게 봤다.

책을 읽기 전에는 제목만 보고 우리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서만 이야기하는 책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 '돈'을 매개로 하여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많아서 꼼꼼히 읽고 또 읽고, 다 읽고 나서는 대강이나마 공책에 정리해 놓았다. 언제라도 궁금해질 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앞으로 국가의 역할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그다지 큰 관여를 하지 않는 나라이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당연히 내 돈이 들어간다. 버는 것도 시원찮은 판에 금쪽같은 나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아무래도 이 나라가 내 돈을 허투루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허투루 쓰는지 아는 바가 없어서 욕하는데 한계를 느낀 분께 강추. 이 한 권 읽었다고 뉴스에서 나랏빚이 어쩌고 내년 예산이 어쩌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겠다. 그리고 그것은 감시하는 눈이 많을수록 나라의 재정은 투명해진다고 말한 저자의 의도이기도 하다.  

언젠가 SNS에서 읽었던 한 누리꾼의 말이 기억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부 욕하지 마십시오. 알면 더 잘 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조금 알았으니 조금 더 잘 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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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로 인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도 많고, 많은 근로자는 쥐꼬리만큼만 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 역시 소득공제 덕에 담세력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만을 소득세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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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공적 의료보험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의료보험은 의료적 필요보다는 좀 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이를테면 고가의 치과진료나 특실 이용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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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정이 제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이 편해지거나 고단해진다. 앞으로 재정의 영향은 더욱 커진다. 반면에 재정여건은 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재정이 제 역할을 다 하기는 훨씬 힘들어지고 좋은 재정의 중요성은 한층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