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우리도 할 수 있다
김능현 지음 / 메이킹북스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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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음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 재난지원금 때문일것이다.
직장생활때는 어떻게 세금을 덜 떼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쉬고 있는 요즘은 한푼이 아쉬워서 그런지 악착같이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다.
뉴스에서 기본소득 1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할때마다 그게 내 얘기가 될 까봐 어찌나 두려웠던지...
내가 쉬는 바람에 받을 수 있게 되었던 상황을 생각하니 다행으로 생각이 들다가도
1원때문에 못받았을것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하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못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가.

이 책의 제목을 봤을때
나는 혹했다.
모든 국민들이 다 평등하게?
세금 내도 다같이?
너무 좋은 세상 아닌가?

우리 사회는
핀란드같은 북유럽국가의
복지정책을 많이 따라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핀란드 복지정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내코가 석자라서
세금으로 왕창 걷어가면 화가난다.
차라리 미국처럼
능력이 되는 사람은 개인이 따로
연금보험을 드는게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이 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내내 비판적 생각을 고수했다.
내 내면에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제도를
기피하는 유전자가 있는것 같다.

중반부쯤 읽었을땐
뭐야 결국 이름만 바꾸는거자나?
생각했다.
후반부쯤 읽었을땐
몇푼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못받을뻔한걸 생각나서
부들부들
매년 13월의 월급에 울고웃는 내가 생각나서
부들부들

에필로그를 보면
부자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면
나에게 주는 돈도 아깝다는 명언이 나오는데
그말엔 통감했다.

솔직히 나는 이 제도가 세금을 더 걷어간다는 얘기로는 안들렸다.
다만 지금 이 현시스템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오다
기본소득이라는 편의 아닌 편의가 제공되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들었다.
단순히 패러다임 전환으로 볼 일은 아닌것 같다.
기본소득의 명목을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없앤다면
각 분야에서 지원금 담당했던 직원이 사라지고
그럼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 책을 읽는 내내 생각을 많이 했던것 같다.

이 책의 좋은 점은
기본소득을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정책에 대해 심도깊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음엔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책이 두껍지 않아서
부담없이 머리아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평 #기본소득우리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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