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생활법률 관련 책을 한권 읽었고 그 계기로 생활법률에 관심이 생기던 차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사례로 풀어본 임신, 출산, 육아 생활법률, 출판사 일요일, 이제한 변호사 지음
<중요한 부분은 필요할 때 보기 위해 체크체크!!>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다닐때 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관련하여 많은 사례를 들어 대처방법을 꼼꼼하게
전달해주는 책입니다. 집에 이런 생활법률 책은 한 권쯤 가지고 있으면 사례에 나온 일이 생겼을 때 허둥지둥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책의 지은이는 현재 법무법인 파랑에 계시는 이제한 변호사 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맞닥뜨릴수 있는 사건과 사고에 민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책, 읽히는 책을 집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생활법률이 무엇이었는지를 심층 인터뷰까지해서 취합했다고 하니
저자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다보면 그런 점이 내용 곳곳에 뭍어 나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겪어보진 않았지만 한번쯤 티비에서 봤던 사건,사고들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임신에서 출산과 육아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입학전과 후로 2개의 장을 나누어서 사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아이 관련 법률 상식을 한번 볼까요?
뱃속의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궁금해서 미리 알고 싶을 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것을 들어봐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알듯말듯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실수 할때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꼭 찝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의료법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는 고지를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32주전에 산부인과에서 안알려주는 의사선생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므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보통 요즘은 "엄마 닮았네요"등으로 힌트를 주기도 한답니다. ㅋㅋㅋ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례가 나오고, 어드바이스에서 사례의 답이 제시됩니다.
왜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지요?
저자는 사례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들어서 설명해줍니다.
아래의 사레는 출생신고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아이 낳고 제일 중요한 일이 출생신고입니다. 아이에게 공식적으로 이름이 부여되는 날이기도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역시 함께 부여되지요. 그런데 요즘도 사주를 믿는 어르신들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려는 분도 있나봅니다.
"사주"때문에 3초 늦게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하시는 시어머님!!!
출생신고는 사실과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출산을 하면 병원에서 아기 출생증명서를 줍니다. 그 출생증명서로 출생후 한달 안에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하지요. 출생증명서에는 태어난 년,월,일,시,분,초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속일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산후조리원관련 사례들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주로 출산전 미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드듭니다. 보통 약관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기간이 설정되어있으니 산후조리원 계약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의 모 병원에서 신생아들 로타바이러스(장염)가 감염된 사례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위의 사례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 있는 아이가 감기 또는 다른 질병을 해당 기관에서 걸렸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취학전 아이에 관련된 사례를 36케이스 다루고 있다면 2장은 취학후의 아이 관련 사례를 27케이스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접할 만한 사례를 골라봤습니다.
아이들끼리 운동하다가 다쳐도 치료비를 줘야하는가?입니다.
답은 "치료비를 줘야한다"입니다. 저자는 민법과 판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 곳곳에 아래와 같이 관련 법률을 기재해놓았습니다.
사례와 관련된 법률을 별도로 찾아 볼 필요가 없어서 편리했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법이 필요할까 싶지만, 갑작스럽게 책에서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법적 지식이 있다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보면 "법대로 하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은 미리 알아두면 이득입니다.
"육아하는 아빠 변호사가 이 시대 부모님들에게 선사하는 국내 최초의 육아 생활법률 지침서"
책의 뒷표지에 있는 문구 입니다. 이 책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고 있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이 보시면 오래두고 볼수 있기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어스클럽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