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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우연히 이 책과 함께 석궁테러(?)로 유명한 김명호 교수사건을 다룬
"부러진 화살" 을 같이 읽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라는 부재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위 "불멸의 신성가족"과 찰떡궁합으로 맞아 떨어지는 책이다
한마디로 불멸의 신성가족이 사법부 전체 판을 읽게 해주는 시놉시스 라면
후자는 미시사로 들어간 절묘한 한 개인의 드라마다.
이 책을 읽으며 왜 사법부를 다룬 만화는 없는지 알게 되었다는거~`
도대체가 일반인에게는 신성불가침의 영역, 하늘 만큼 높은 울타리가 쳐져있는 판검사 변호사 그들만의 카르텔이란 일반인이 상상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이었다.
입이 딱 벌어졌다고나 할까..
고시패스 그거 대단하긴 대단한 거더군..
우리애도 인삼녹용 먹여가지고 머리띠 졸라매고 입산을 시켜버릴까..
(아니네 로스쿨인가 뭔가를 들어가야하네..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전화 한 통 걸 때가 없는 80 프로의 일반시민들은
그 전화 한통 값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몇 천만을 건넬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책을 통해 너무도 많은 걸 알게 됐다.
전관 변호사라는 분과 후배였던 판검사간의 더러운 뒷거래
암묵적 카르텔..
자기도 법복 벗고 전관 변호사가 되었을 때 불법에 몸담고 권위만 앞서는
존경받기는 커녕 허우대 체면만 앞서는 사법부패밀리들의 황폐한 내면..
신정아 사건 때는 시시콜콜한 사적인 메일 까지 물어다 날라 공개 하면서
삼성 김용철 변호사 사건 때는 약속이나 한 듯 입다무는 언론들...
또는 언론과 사법부의 유착..
첨부터 구속기소가 가능하지도 않은 사건을 의뢰인을 겁줘 돈을 뜯어내는일..
"원만함"을 중시하는 사법패밀리간의 돈독한 그 잘난 가족주의
찍히면 죽음이다...여기서 무슨 정의가 있고 독립적인 판결이 가능하겠는가.
언론 봐주고 기업 봐주고 패밀리들 봐주고 정관계 인사 봐주고
그러면서 힘없는 시민들은 돈이나 뜯어내는 개차반 취급을 하는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는 것을... ....
김명호 사건은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준다.
"법 대로 하자 법을 지켜라 !!" 는 판검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재판 내내 김명호 교수가 한 말이었다.
겨냥해서 쏘았다는 판사의 말과 석궁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빗나갔다는 피고의 주장..
그 상반되는 주장을 해결하는게 사법부의 몫이거늘
구멍이 맞지않는 판사의 피묻은 셔츠, 부러진 화살의 행방..
판사의 말과 상반되는 증인들의 주장..
하지만 증인도 증거물도 원고(판사) 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재판..
법정은 박홍우 판사를
딱 한번 밖에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 (이유는 읽어보면 안다)
재판도 재판 같지 않을걸 진행하면서
피고가 판사를 "직무유기"라고 고발하는 이 희안한 현실..
그나마 판사 눈치 안보고 법대로 하자고 저항하는 김명호 교수는 정말 우리시대
"시민불복종 운동"의 대명사가 아닐까
옳고 그름을 떠나 참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든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며 공정한 저울이란 개념은 눈씻고 찾아 볼 수 없었던 사법부의 편파 판정에 그는 그로키상태에 몰리고도
온뭄으로 저항한다. 대단한 정신력이다..
위의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만함 이라는 단어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
그가 김명호 교수다..
과연 진실은 정의는 어디에 잇는걸까...(읽어보면 아심)
그러다 결국 4년형 ..지금은 빵에 계신다.
아무튼 이 책을 읽는 분이라면 "부러진 화살"도 꼭 같이 읽어봐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아무튼 빽없고 돈없이...안전망 하나없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무섭다......쪼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