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가족이 굽는 비싸고 맛없는 빵.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다. 음습한 뒷골목의 검은 거래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이 말이 제격일 법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이다. 그리고 여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깊숙이 칼을 꽂아 넣지는 못 해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책 <불멸의 신성가족>이 있다.

　<불멸의 신성가족>은 법학 교양서인 <헌법의 풍경>을 썼던 김두식 교수의 책으로서, 대한민국의 큰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법조계를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통해 수박 겉핥기 식의 분석을 하기보다, 법조계에 몸 담았거나 그 근처에서 빼꼼히 고개라도 내밀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술면접을 시행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솔직한 분석을 통해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들려 오는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 발 붙이고 살아가면서 '법'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국민이라면 한번쯤 귀 기울여 보아야 할 이야기들이라 생각한다. '윗동네 물이 다 그렇지 뭐'하는 식으로 간단히 치부하기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충분한 명쾌함을 지닌 고발이며, 심지어 결국 제살 깎아 먹기인 '그들만의 리그'는 비소가 흘러나올 만큼 재미있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먼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으로 다투어 봤자 그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과 사법부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 등으로 인해 아무런 이득도 없이, 혹은 더한 불이익을 얻고 지쳐 떨어져 나가야 하는 일반 시민의 경험을 들려 주며 이를 '비싸고 맛없는 빵'에 비유한다. 비싼 돈을 들여 법 앞에 서봤자 그 효용은 느끼지도 못 하고 상황을 종료해야만 하는 것을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는 빵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왜 법이라는 것이, 법을 다루는 법조계라는 곳이 비싸고 맛없을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한 요인을 짚어나간다.

　그 요인을 간단히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현상이지만)목적이 불순한 돈이 오고 가는 법조계의 관행, 인맥으로 끈끈이 얽힌 법조계를 이루는 개개인 간의 관계 혹은 조직성, 사람 끌어 모으는 수완을 밑천 삼아 사건을 물어오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챙기는 브로커, 그리고 머리엔 까치집을 짓고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고시원에서 묵혀지던 시절의 때를 벗고 번쩍 번쩍 빛나는 세상으로 흘러 나온 법조인을 유혹하는 여러 손길 등. 하나같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면서 법조계에 깊이 뿌리 박힌 채, 아래로는 계속 썩어 들어가고 위로는 풍성한 가지를 무기로 법조계 담 너머의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단순히 저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저러한 요인들 가운데서 부딪히며 지내 온 사람들의 증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직접 경험한 사람의 구어체에서 나오는 현실감에 나도 모르게 동요하게 된다. 단순히 이런 영역도 있군- 하는 방관적인 태도로 첫장을 펼쳤다가도, 이어지는 증언과 부연설명에 이거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될텐데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조계에 정말 변화가 필요하겠군, 하는 단단한 생각이 들 때가 되면 저자는 얼룩진 법조계에서 '억지로 찾아본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법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법조인들의 변화, 시민의 용기와 지혜를 요구한다. '그들만의 리그'의 주인공들의 변화도 당연하지만, 시민 또한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법조계를 두려워할 것 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동시에 법조계의 변화 또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조계가 예나 지금이나 심하게 얼룩져 있지는 않다. 1997년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이후로 자체정화의 노력과 구조적인 변화, 법조인들의 세대교체 등을 통해 어느정도 정화가 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한 국가를 꾸려가는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법조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부족하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법조계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도둑이 잘못한 일을 경찰에게 물을 수는 있어도 경찰이 잘못한 일을 경찰에게 묻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법조계 또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의 청렴결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리고 이 책을 읽고 깨닫는 바가 있어 우리나라 법조계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