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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지음, 배명자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7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요즘처럼 법에 관심이 많이 가졌던 시기가 있었을까?
최순실사태로 인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절차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중이다
알다시피 법이란게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더욱 복잡하기에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지는 사실 추축하기 어렵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데로 법의 정의롭게 집행되길 바랄뿐이다
그래서 난 이책을 선택하였다 제목처럼 법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서는 헌법의 고장인 독일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례로
법이 어떻게 판결이 되어왔고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법이란것은 단한줄의 문장에서 출발하지만 해석하기에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특히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사고가 변화함으로써 같은 문장이라도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무엇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것 같았다
법이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것을 나는 이 책을 통하여 깨달았다
사실 법이 판결하는 내용과 나의 상식과는 조금은 다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 정해진것은 없고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시대적해석이 중요함을 알게되었다
자유, 폭력, 성별, 사생활, 평등, 동물보호, 종교, 예술
양심, 가족, 죽음 등등등 하나가 답이라 말할 수없어 사람들은 계속 법에 물어보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두가지의 권리가 충돌될때 법은 컵안에 든 두개의 껍질벗긴 삶은계란처럼
최대한 서로에게 침범하지 않고 그 권리가
최대한 발휘하기위한 중간지점을 찾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간지점이란것은 시대적상황과 사고에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다
법의 결말은 언제든 열려있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다고 이야기하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뿐이다
그 시대에 맞는 결론은 하나로 도출되어진다
하지만 법이 항상 변화하지않고 똑같이는 않다는것에 주목해야한다
법은 언제든 변화할수 있고 더욱 정의롭다 여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점을 깨닫는다
다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돌아오자면
사실 몇십년전에 이런일은 밝혀지지도 않았을것이고
밝혀져도 지금처럼 크게 부각없이 덮혀졌을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국민들은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헌재들이 부디 이 시대상황에 맞는 결정을 잘 도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