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외부,소송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다.
정치적 수사나 기소는 어느정권에서나 있어왔지만
mb이후 검찰과 법관들이 유난히 정치적이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무리한 구속수사,검찰 인사이동,대법관 헌법재판관 구성원들만 봐도 과연 너무 우편향적이고
이해할수 없는 판결들이 계속되고 있다.
공안검사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대법관 중에 검찰 몫 배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수가 없다.
대법원 합의체에 의미있는 소수의견이 줄어들고 있으며,
헌법의 마지막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사상의 자유를 묵살
또,이주의 뉴스를 보니 영장전담판사가 쓰레기 였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와대나 법무부에 검찰인사를 파견하는것을 금지하고,중립성유지, 다양한 구성원체계와, 법조일원화를 실천하지않으면 법조에대한 외부,국민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