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용기에 관한 기록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류쭝쿤 지음, 강초아 옮김 / 들녘 / 2025년 12월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태어나고 자라 베이징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 미국으로 이주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한 류쭝쿤이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미국의 인권 논쟁의 역사를 보여준다. 150여 년에 걸친 판례에서 노예제, 인종차별, 젠더, 총기, 국가폭력 등과 관련된 미국 사회의 주요 논쟁과 그 속에서 법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법의 민낯을 보여준다. 미국 사회를 흔들어놓았던 사건들을 읽어가며 우리는 법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함께 써나가야 할 일기장임을 보여준다. 분통 터지는 사건들은 인간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 가득한지 보여준다. 동시에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도 법원의 판결이라는 상징적인 공법 행위를 통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힘겨운 싸움을 벌인 사람들 덕에 우리는 지금처럼 예전에 비해 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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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행위는 다양하며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사실이 존재한다. 입법자 역시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해 인간 행위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한 면 때문에 공정함의 원칙이 필요하다. ❞

빈약한 역사책들은 미끈한 진보의 서사로 우리 세상을 기술한다. 그러나 사려 깊은 역사책들은 인간사란 진보와 후퇴를 반복했다는 것,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 진보란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쓴 역사라는 걸을 알려준다. 『법은 그렇게 바뀌었다』 역시 후자에 속하는 책이다. "흑인은 시민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노예제 시대에서부터 낙태 금지법 위헌 판결(로 대 웨이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공교육 권리 인정 판결(파일러 대 도)에 이르기까지 미국 현대사의 흐름에 영향을 준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입법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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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수많은 곳에 인덱스를 붙이고 또 붙였다. 독후감을 쓰기 위해 페이지를 넘기다가 "보통 사람들의 말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선량한 본성이야말로 그 사회의 궁극적인 희망이다." 옆에 붙은 인덱스를 발견했다. 이 문장이 내 눈길을 오래 붙든 이유는 우리 사회에는 독한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독하고 자극적이고 분노를 유발하는 말들/뉴스들은 대체로 돈이 된다. 그래서인지 선량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갈수록 찾기가 어려워진다. 절망적인 이야기는 현실을 통찰하는 눈을 뜨게 해줄진 몰라도 우리의 지금이 살만한 삶이라고 느끼게 만들지는 못한다. 우리 인간 동물은 희망을 좋아하는 동물로, 고통이 가득할 때보다는 절망에 빠졌을 때 생의 의지를 놓는다. 이 책은 법과 정의, 용기를 살펴본 뒤 신중한 희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허점이 가득한지는 우리는 삶으로 배웠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은 법이 가진 구멍으로 인해 그나마 가진 것도 잃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법의 구멍을 이용해 대체로 가진 것을 더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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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시절 가족과 함께 보았던 할리우드 법정물 영화는 정의가 가득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 자유와 권리를 찾아주는 멋진 백인 남성 변호사들은 정말로 멋있고 똑똑했다. 대학시절에는 미드 법정물을 좋아했다. 미드 법정물은 유년 시절 좋아했던 법정물과 조금은 달랐다. 정의는 보다 복잡해졌고, 진실은 종종 값비싼 수임료를 자랑하는 변호사의 혀끝에서 만들어졌다. 법이란 대체로 많이 가진 자들이 그들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배웠다. 국가라는 사회제도 역시 그 연장이라는 것을 배웠다. 역사책에 가득한 없는 자들의 고통을 읽으면서 나는 조금씩 현실을 배웠다. 이 책은 지금 내게 딱 필요한 정의와 희망에 대한 신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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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제공 도서를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