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정석] 너무 많은 것을 바꿔야 할까

개혁의 정석 - 교육·인구·노동·연금·조세·정부개혁의 성공 공식
전주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대한민국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번 대통령 임기초에는 지지율이 높았다가 (개혁에 대한 기대가 있던지해서) 퇴임 후에는 쓸쓸히 사라지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포퓰리즘과 긴축재정 사이에 늘 아슬아슬한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위해 매번 상징되는 것들만 건설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내실을 다지려는 정치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출산을 비롯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개혁의 '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개혁과제들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까요?

첫인상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좋은 해법을 제시해준다는 자신감이 덧보이는 책이네요. 한 번에 개혁이 가능할지 개혁의 시기는 어떻게 잡아야할지, 각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설득해야할지 궁금해집니다.

주요 내용

이 책은 각 개혁 주제에 대해 배경 설명과 원인 파악에 대부분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기대했던 개혁의 방법과 그에 따른 후속 효과에 대한 지면 할애가 적어서 조금은 아쉬웠어요. 특히 저는 연금과 교육에 대해 참신한 해결책을 기대했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만큼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같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과제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구요. 특히나 연임이 가능한 지자체장 같은 경우 더더욱... 이런 개혁을 원하는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합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권'과 늘상 공무원이었던 '정부'가 개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고위직 공무원들이야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겠지만, 5년을 넘어가는 장기과제의 경우 3년 이후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보면, 정권 말기에는 늘 몸을 사리는 모습이 많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청사진 --> 여론지지 --> 법안통과 라는 3박자가 잘 이뤄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인가요? ㅎㅎ 다만 행정수도이전 같은 아이디어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의 수도권 과밀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 보조금을 주는 아이디어는 계속 오용되는 사례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특히 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보조금 지급보다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육아휴직처럼 단순히 1년이든 1년 6개월이든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사용률에 따라 어떻게 사용률을 올릴 수 있는지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유인효과까지 계산해서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입시에 대한 문제 제기도 흥미로웠지만, 다만 평가과정에서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서 시험이나 내신 성적을 빼버리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금껏 봐왔으니 이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격차를 최소화 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기대했던 출산율 해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찾길 바랐는데, 결국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책 제시는 거의 없다고 봤어요. 예산 제약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산정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저 밖에 없을까요? 수많은 대책들 중 서울 부동산 "대출" 에 대한 부분이 예산으로 잡혀 몇백조라고 부풀려지는 건, 예산의 대부분이 체감되지 않는 큰 이유라는 건 저만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아닐텐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삼고 해당되는 문제점 및 해결책에 집중하면 어땠을까요? 세대갈등이 생기니, 수익률에 한계가 있으니... 등의 전제조건을 제외하고서 말이죠.

마무리

워낙 방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원인분석하는 부분도 많고, 제시된 해결책이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과제들이 있구나 하면서 읽기에는 어렵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다만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개혁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두루두루 익히기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아 읽고난 뒤, 주관적인 느낌을 적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