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소멸한다

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전영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8년 2월

지금 우리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청년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빚을 지고 살아가면서 연애, 결혼, 출산, 직장,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이른바 ‘5포 세대’가 늘어나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급속한 인구 변동이 우리의 일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책은 한경비즈니스의 기자 출신이며, 한양대학교 국제재학원 전영수 교수가 인구 변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겪게 될 미래를 담고 있다. 저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악화되는 저성장 시대 변화의 중심에 인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3가지 시점으로 2018년, 2020년, 2030년을 이야기한다. 2018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현실 경제로 나타나는 시점이며, 2020년은 1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2030년은 1700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시점을 말한다는 설명이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경험한 적 없는 변화이고, 그 변화의 규모가 유례없이 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한국 경제가 멈추는 날’에서는 인구 변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에 대해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인구 변화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설명한다. 2장 ‘2018년 일하는 사람이 사라진다’에서는 201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생산가능인구의 하락 반전에 주목해 증발해버릴 수밖에 없는 청년문제를 다룬다.

3장 ‘2020년 사상 최대의 인구 변동’에서는 베이비부머 선두세대(1955년생)의 65세 진입이 시작되는 2020년을 전후해 잉여인구로 전락하는 중년세대가 맞이할 각종 변화를 분석한다. 4장 ‘2030년 1,700만 인구를 부양하라’에서는 1,700만 명이나 되는 광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에 이르는 2030년 전후의 노년 세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19위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서는 최하위다.

요즘 노총각 노처녀들이 TV프로에 출연하여 재미있게 사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인구증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인구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점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 충격의 파고를 먼저 겪은 일본보다 더 깊고 큰 경기침체가 예견된다. 물론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방영하는 TV프로도 있다. 이 경우에도 부잣집 가정만 보여주는 모습은 대다수의 가난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인구 변화가 갖는 특유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인구문제가 국가경제를 넘어 개인과 가정경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한국이 처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간,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책 제목처럼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소멸’할지도 모를 일이다. 인구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30년 세대정책을 전제로 끈질기게 진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인구 오너스의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