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마이너스 금리의 경고 - 지금 세계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도쿠가츠 레이코 지음, 유주현 옮김, 이성규 감수 / 다온북스 / 2016년 6월

은행에 맡겨둔 예금, 평생 부은 국민연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각종 보험 등 이 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2016년 1월 29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했다. 유로존과 일본에 이어 대만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도 시간문제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하는 시대. 현금 보유가 불법화될지도 모르는 시대. 그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나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부제 “한국은 마이너스 금리로부터 안전한가?”를 보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일본의 증권분석사인 도쿠가츠 레이코가 각국 중앙은행이 기존 상식을 뒤집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것이다. 특히 극단적 통화완화 정책이 세계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금융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인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해법이 절실한 한국경제 현실에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매우 일반적인 ‘표준 경기회복약’이었던 저금리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마이너스 금리의 세계가 몰고 올 금융·경제의 변화를 예측한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대출을 상환할 때 다시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갚을 돈이 적어진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갚아야 할 돈은 0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예금자라면, 은행에 이자를 내고 돈을 맡겨야 할지 모른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금리를 대신해 실질적인 금융정책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자국통화가 싸지면 수출 가격경쟁력이 상승하고 해외소득의 자국통화 환산 가치가 증가해 실질적인 면에서 경기에 완화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p.20)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 쉬워 투자가 활발해지고, 따라서 경제도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저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적용할 때만 효과를 낸다고 믿는다. 이어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되면 역성장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성장의 시대가 왔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내부적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정치권의 공세까지 거세지고 있다.

이 책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나에게는 좀 어려운 책이다. 하지만 설명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 ‘마이너스 금리’를 실감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