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정전협정 ㅣ 살림지식총서 496
조성훈 지음 / 살림 / 2014년 8월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7월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1개월 2일, 1천129일간 지속됐다. 38도선을 기점으로 낙동강, 다시 압록강까지 삼천리금수강산에 떨어진 무려 145만t의 항공 폭탄과 1천756만발의 포탄으로 기간시설과 건물을 포함한 전 국토의 80%가 잿더미로 변했다.

그리고 전쟁으로 발생한 천만 이산가족을 제외하고도 민간인 사망·학살 등으로 254만여명의 희생은 물론, 국군과 북한군, 유엔군과 중공군의 총 전사 또는 사망자 53만6천여명, 실종 및 포로 18만7천여명 등 255만여명의 희생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흔히 6·25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한다. 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가 1951년 7월10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2년17일동안 개성과 판문점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휴전 조인문으로 합의 서명함으로써 1953년 7월27일 22시부로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생돼 휴전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겪었고,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기간에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전쟁 위기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정전체제하의 삶에 익숙한 탓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못된 짓을 하는 북한을 처벌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길들여져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손쉬운’ 정책인 ‘압력과 제재’를 선택한 탓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됨으로써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서성이는 전쟁의 유령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책은 단국대·한남대·상지대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 한국당대사연구소 선임연구 위원으로서 6·25전쟁사를 포함한 군사사, 한국현대사 등을 연구하고 있는 조성훈 박사가 휴전협상 의제를 중심으로 정전협정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전쟁 책임이나 전쟁 중 일어난 수많은 학살 사건은 포함하지 않고, 휴전협상에서 5개 항의 의제 가운데 논쟁점이 되었던 군사분계선, 포로, 감시기구 등을 중심으로 정전 60주년에 이르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 책은 살림지식총서 491호부터 497호까지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발간된 책으로 포켓북스타일로 되어 있어 들고 다니기에 매우 좋은 작고 얇​은 책이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이 흐르다’, 2장 ‘휴전협상의 전개와 반대 운동’, 3장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4장 ‘전쟁으로 ‘개성’을 빼앗기다’, 5장 ‘북방한계선 설정의 의미’, 6장 ‘송환 거부 공산 포로와 반공 포로 석방’, 7장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8장 ‘휴전협상과 납북자 문제’, 9장 ‘정전협정 조인과 당사자 지위’, 10장 ‘정전 후 전투 행위와 정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 11장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 등이다.

이 책은 전쟁 책임이나 전쟁 중 일어난 수많은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휴전협상에서 5개 항의 의제 가운데 논쟁점이 되었던 군사분계선, 포로, 감시기구 등을 중심으로 정전 60주년에 이르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였다. ‘변화에는 지원을, 도발에는 단호한 대처를’로 요약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