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자유주의

[전자책] 응답하라! 자유주의
안재욱 지음 / FKI미디어 / 2013년 2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 사유재산권이 상당히 훼손되었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반자유주의적인 정부정책은 성장동력을 약화시켰고,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시장은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 정부가 개입해 규제하거나 억제를 하면 시장은 왜곡돼 활기를 잃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책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경희대학교 시장경제센터 소장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안재욱 박사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현재의 경제적 이슈로 풀어내어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논술 교양서이다. 대한민국 대표 자유주의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는 사유재산권, 경쟁, 법 앞에 평등, 작은 정부 등 자유주의의 기본 덕목들이 잘 지켜져야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들이 잘살 수 있음을 강조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에 불과한 궁핍의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대한민국의 중산층으로 거듭났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좌절과 축복이 서로 엇갈리긴 했지만,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며 베이비붐세대의 삶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취와 풍요는 자유주의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잊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를 비난하고 때로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에 일으키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힌다. 첫째는 ‘지식의 문제’이다. 시장은 가격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생성하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수요는 사람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에 나타난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稀少性)은 사업가가 노동과 원자재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 나타난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기업의 이윤 변화에 나타난다.

둘째는 ‘정치의 문제’이다. 정부는 정치적 힘이 강한 이익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보다 정치적 결정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고임금과 고비용 구조를 낳고, 혁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글로벌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혜쳤다. 그리고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p.6)고 강조했다.

이 책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최근 경제적 이슈들과 연결하여 풀어내고 있어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가 된다. 또한 각 꼭지의 시작마다 정리해둔 요약을 통해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식을 쌓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