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긍정의 경제학
최용식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11월

앞으로 대한민국호 5년을 이끌어 갈 새 선장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결정됨에 따라,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어 다시 뛰게 할 수 있을는지, 좌절에서 희망을, 분열에서 화합을 일궈낼 수 있을는지 기대가 크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은 어둡다.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멈춰 버렸다.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 수출기업은 ‘엔화를 무제한 풀어’ 엔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일본 자유민주당 아베 신조 총재의 ‘아베노믹스’ 여파로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뛰어온 장년은 준비가 안 된 노후를 걱정하고, 젊은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좋은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사회 어느 곳 하나 녹록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자칫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새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 책은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정책 멘토로,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로 활약하며 재야의 경제 교사로 이름을 날린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이 “비관론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한국 경제 비관론을 비판한다.

저자는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아직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가계 부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판단하려면 상환 능력으로 따지는 게 옳다”고 하면서 “2011년 말 가계의 총 금융부채는 약 1100조원이고, 총 금융자산은 230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가계 금융자산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가계자산의 4분의 1인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자산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며 부실 비율 또한 기업 대출의 그것보다 훨씬 낮다. 그는 “경기호조세를 유지하는 선순환 정책을 펼치면 가계부채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수출보다 환율을 주목하라. 재정확대정책에 의존하지 마라. 고용만능주의의 환상을 깨라 등의 해법을 제시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가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 속에서 민생과 약속, 대통합의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다시 잘 살아보세”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면서 당선 첫 메시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위한 책인 동시에 살 만한 세상을 위해 똑똑한 감시자가 되어야만 하는 국민을 위한 책이다. 국민 모두 읽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