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학

복지국가의 정치학 - 하버드경제학자가 쓴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 / 생각의힘 / 2012년 11월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다. 그래서 '복지국가'스웨덴을 꿈꾸며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복지국가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도입하자고 한다.

왜 스웨덴 국민이 미국이나 영국 국민보다 행복할까? 상위 1% 부자에게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혜택을 줘야 하는 이유는? 인구 540만명의 핀란드가 어떻게 교육 선진국이 됐을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유럽보다 5배나 높은 까닭은? 소득 분배의 수준과 평등지수가 높으면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스웨덴은 어떻게 1가구 1주택을 실현했을까?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남겨둔 현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청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0∼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충, 장애인 복지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왜 미국은 복지국가로서 유럽보다 훨씬 부실한 걸까? 미국에서 유럽보다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 재분배가 덜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 <하버드 경제학자가 쓴 복지국가의 정치학>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알베르토 알레시나·에드워드 글레지저는 각기 이탈리아와 미국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복지제도, 소득 재분배 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살펴본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다수대표제에선 소득 재분배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수대표제의 나라인 미국에선 다수표를 획득하기 위해 정치가들이 평균 투표자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 비주류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처럼 비례대표제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소수집단도 권력을 가질 수 있어 소득 재분배가 이뤄진다고 한다.

저자는 말하기를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들은 동질적이다. 이 동질성은 주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 그 과정은 결연했고 종종 피를 동반했다. 이러한 동질성 때문에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가난한 사람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악마화하기는 어려웠다. 동질성 덕분에 유럽 국가들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었다.”(p.296)고 했다.

이 책에서는 정치의 목표를 ‘인간다운 삶’으로 정치는 곧 복지라고 한다. 저자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왜 다른지 역사·제도·인종 구성으로 설명한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인기영합위주의 ‘복지포퓨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는 한편,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려면 국민들의 부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정부는 복지청사진과 함께 ‘일하는 복지’ 중심의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립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