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엇을 해야 한는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새로운 자본주의가 다시 온다
이언 브레머 지음, 차백만 옮김 / 다산북스 / 2011년 10월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어느 시대이건 자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없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정치권력이 있는 곳에는 이익이나 이권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 제도가 변하고 자본의 흐름도 그 제도에 말 맞춰서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현제의 세계적 경제 시스템은 초강대국이면서 전 세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에서 2008년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서브 프라임 주택 담보 대출 사건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그리스가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면서 세계의 경제시스템은 극도의 불안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본은 어떠한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정부통제 시장정책은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자본은 시장경제 중심의 체제로 가는 듯 했지만 경쟁체제의 자본은 선진국이 자본과 기술력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경쟁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수정은 많은 부분 국가 관여하는 국가자본주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국가자본주의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볼 수 있었지만 차츰 신흥 경제대국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의 한계점에 다다른 선진국들은 자신의 산업에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들 또한 국가의 개입하는 국가자본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지나친 국가의 개입으로 많은 규제를 가해지면서 선진국은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가 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방향을 바꾸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필두로 자유무역협정(FTA) 맺음으로써 지나친 보호적 무역을 배격하고 자유주의적 무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럴 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낙후된 산업을 증진 투자유치를 조성하고 개방적 사고를 통해서 글로벌 인식 창의적 사고의 전환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고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 군사적 증진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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