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본질

적자의 본질 - 재정 적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스테파니 켈튼 지음, 이가영 옮김 / 비즈니스맵 / 2021년 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97년 아이엠에프가 지나고, 뉴스에는  국가부채와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에  대한  내용이  헤드라인을 차지했다. 어린  내 눈에는  아 내가  크면  엄청 큰일이구나, 혼자 어린 생각을 했었다,

2, 그 이후로도 부채에 대한  뉴스꼭지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개인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명을  달리 하는사람들이가 늘어났다,

3, 코로나로 힘든 요즘, 정부와 지자체는 연이어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올 해  역시  채권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를 통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많은 이 들이 생각하는  적자에 대한 개념은  부정적일  것이다. 적자는  즉  빚, 갚아야  할  채무이며, 그  것은  언젠가  우리들에게 돌아올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국가 부채 증가를 불러오는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학계에서는 현대화폐이론이라 칭한다.

저자는 현대화폐이론, MMT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적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다르며,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것은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저자는 이를 위해 상당히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면, 이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에서 주로 다루어진 이야기이기에 우리나라나 다른국가에선 적용되기 힘들다는것.

그럼에도 저자의 논거중 절대공감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화폐의 적자가 아닌 좋은 교육, 좋은 일자리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적자라는 것이다.

확실히 생각해보면 뉴스에서 돈이 풀렸다는 것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는 접한 적이 없다. 좋은 서비스들의 감축이 더 자주 나오지. 그런점에 비추어 보았을때 완전 공감은 할 수 없다라도, 한 번 현시점에 대해 생각히니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