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기업을 감시하자.

경제의 진실 -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지음, 이해준 옮김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07년 6월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다. 기업들은 순수하게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기업과 무한 경쟁을 벌이고,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기업만이 고객의 선택을 받아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진다. 의무교육 기간에 배우는 내용이다. 기업의 고위직은 자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결정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을 가치가 있고, 말단 직원은 시키는 일만 아무 생각없이 하면 되는 톱니바퀴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은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은 독과점으로 수천억의 이익을 얻고 과징금으로 수백억만 토해내면 된다. 고위직은 이사회를 구성해서 다수결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질 필요없이 천문학적인 연봉만 챙기면 된다. 말단 직원들만 여전히 톱니바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갤브레이스는 이러한 현실이, 기업들이 꾸며낸 '사기'라고 말한다.

p17. 결백하고 적법한 사기 행위.. 이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죄의식이나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기 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데, 특히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며 부유한 자들의 이익을 명료한 견해를 바탕으로 지지한다.

과연 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특별한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말로는 소비자 주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자 우선, 정치인 우선이다. 그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으로는 진실을 보여준다.

항의할 수 있는 채널은 존재한다. 소비자 고객 센터가 있고, 인터넷 신문고 또한 열려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힘드며, 성과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 해지 신청이나 불만 접수 하나라도 할라치면, 전화기를 들고 수십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체제에 순응하게 되며,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행동을 조작한다.

p26. 기존의 제품 수요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벌어진다. 그것의 일환으로 광고와 판촉과 텔레비전 등 소비자 조종의 세계가 등장한다.

p34. 투표자들이 그러하듯 구매자들은 독립적인 선택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행사한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은 일부 소비자들일 뿐이다.

p54. 상당한 규모를 가진 어떤 회사에서든 주주 즉 소유자들과 이사라고 일컫는 이들은 모두 전적으로 경영진의 통제를 받는다. 소유주의 권한은 경영진이 제공하는 허울뿐인 이미지만 있을 뿐 실재하지 않는다.

가끔식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투자사의 기업지분 인수와 같은 사건이다. 최근에도 국내의 여러 기업들이 해외 투자사의 지분 위협에 고전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럴때마다 투자사에게 안좋은 여론이 형성된다. 기업 오너가 피땀흘려 이루어 놓은 기업을, 순진해서 지분 관리를 못했을 따름인데 생판 모르는 투자사가 장난치는 식으로 말이다. 세금도 내지 않고 먹튀(먹고 튀는) 짓을 한다며 매스미디어에서 여론 몰이를 한다. 나 또한 투자사에게 비난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론 몰이에 놀아난 것이었다. 이 또한 기업 경영진의 통제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업의 파워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금융, 에너지, 군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를 기업이 좌우한다. 로비가 상당한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기업의 요구에 의해 전세계의 평화를 깨는 전쟁을 일으키고, 중동을 긴장상태에 몰아넣는다. 민간기업이 군사기밀을 보유하기 때문에 기밀 누출 사고가 빈번하고, 이는 역으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 그 위협 또한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p63.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업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방부가 여전히 공공부문으로서 계산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방부가 내리는 결정에 차지하는 기업 권력의 영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은 도덕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돈에 욕심을 내어,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마저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객의 입장, 국민의 안녕을 고민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 최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큰 힘을 얻게 된 개인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서 기업들의 도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p85. 기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도덕적 규범과 필수적인 공적 규제에 따라야 한다.. 겉으로는 결백해 보이는 사기 행위를 위해 그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기업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