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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동원 지음 / 미래의창 / 2016년 2월
평점 : 
경제에 관한 관심은 있는데, 처음부터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던 중! 고르게 된 이 책.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차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희망 만들기 4부로 나누어 한국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누구나 대불황의 시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과의 사람의 대결에서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세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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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지창’
군자는 작은 기미를 알고 큰 것은 더욱 분명히 알아서 기회를 살리며 어려움을 막아서
민생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대전환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지금이야말로 지미지창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뉴 노멀의 불편한 진실
“한국도 분명히 변할 것이다. 내가 놀라워하는 건 한국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해답 없는 장기 침체와 세계경제의 뉴 노멀
한 마디로 세계경제의 뉴 노멀은 해답 없는 장기 침체라고 할 수 있다. 경기 침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생산 역량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p.24)
‘세계경제의 빙하기와 제3의 위기’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경제가 저성장기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경상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예상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 결과,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시도하여
무리수가 따르고
국가 자원의 낭비와 경제구조의 왜곡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 위험이 만성화할 경우, 현재 세계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흥국 경제권의 침체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하에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신흥국 경제권의
과잉 차입 정상화 문제가 그들의 경제 회복을 장기간 어렵게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p.35)
‘위기의 본질’ 무기력 증후군
한국경제의 성장은 활력을 잃은 기업과 소비자 신뢰로부터 계속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p.38)
딱 한 마디로 한국경제의 문제를 집약하라면 필자는 ‘무기력 증후군’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성장의 역동성이 극도로 약화된 상태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그것을 찾으려는 의욕조차도 미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언어의 세태 반영
기성세대: 가난을 극복하고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숨가쁘게 앞만 보고 살아왔던 만큼 ‘죽기 살기’ 라는 말을 잘 씀
지금 청년 세대: 3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가 어떻게 ‘무기력 증후군’에 빠지게 되었는가?
* 수출 침체
어려움을 수출로 극복해 온 한국, 세계 수출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 (p.39)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새안으로 연결되는 생산 효율성에 있다.
하지만 2010년에 설립된 샤오미의 사례는
이제는 중국 기업도 얼마든지 한국 기업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최소한 현재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기업들이 생산 효율성 위주의 경쟁력에서 탈피해 ‘기술 혁신’ 위주의 상품으로
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프트웨어 중심 기술 시대에 기업들이 직면하는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과
사업 위험의 정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수출 주도 성장모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생산•투자•고용•소비 등 한국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 내수시장 침체
기업은 수출 부진과 투자 침체에 발목이 잡혀 있으며, 가계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 압력과
은퇴 대비 및 전세 가격 폭등에 짓눌려서 소비할 여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p.43)
냄비 속 개구리, 빚으로 버티기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누적이라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p.50)
기업의 수익성 위기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한계 기업의 문제는 한국경제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기업자체의 재무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거시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 사정은 악화되고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p.54)
경제개혁, 부채 주도 성장의 대가, 세계경제의 대불황의 터널, 고령화 시대,
승자 독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저성장을 통한 한국경제의 흐름? 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증세를 하건 안 하건 복지만 외치면 경제는 무너진다.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단순히 복지 확대를 위해 경제를 죽이면 안 된다. 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만이 복지를
지속 가능케 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홀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정
부가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 하야시 마사히사의 인터뷰.
영국 캐머런 정부로부터 배워라
-저임금, 고세율, 고복지 사회에서 고임금, 저세율, 저복지 사회로!
성장의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구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3.5% 내지 4%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선거 공약은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 추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쉽다.
3포 세대, 저성장, 고령화, 무력증 등 그렇다면 우리 나라엔 희망이 없는걸까? 라는 생각에
조금 우울해지기도 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한국경제의 기회와 가능성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정치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그러기보다 각자도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못 사는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략)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대전환기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 우리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절망의 시대를 물려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이 책을 통해 과거, 현재 우리나라,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