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돼지똥통에 빠져 죽다, 생명평화아시아 엮음

돼지똥통에 빠져 죽다 - 이주노동자와 이주활동가가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생명평화아시아 엮음 / 참(도서출판) / 2022년 11월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부제: 이주노동자와 이주활동가가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분야: 사회문제, 인권문제

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 유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이주노동자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주로 가사도우미와 단순노무자로 취업을 했다. 이후 30여 년 동안 이주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노동의 이주가 발생한 것은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고학력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저숙련 인력난이 심해진 한국 사회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3D 업종에서 일할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노동의 이주가 발생했지만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시선과 태도는 따뜻하지 않았다.

머리말: "외국인도 사람이다"이주노동자의 한국 사회 유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이주노동자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주로 가사도우미와 단순노무자로 취업을 했다. 이후 30여 년 동안 이주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노동의 이주가 발생한 것은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고학력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저숙련 인력난이 심해진 한국 사회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3D 업종에서 일할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노동의 이주가 발생했지만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시선과 태도는 따뜻하지 않았다.

머리말: "외국인도 사람이다"

이 책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목인 "돼지똥통에 빠져 죽다"는 2017년 5월 12일 군위군 우보면의 ㅇㅇ종돈(돼지 사육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에서 따온 것이다. 네팔에서 온 테즈 바하두르 구룽(1992년생)과 차비 랄 차우다리(1992년생), 두 외국인 노동자가 돼지똥통에 들어갔다 사망한 사건이다. 

[돼지똥통에 빠져 죽다]에는 다섯 편의 인터뷰, 두 건의 사건 사례와 두 건의 법률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는 아직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자신들을 단순히 노동력 상품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대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호소가 이윤과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가 초래한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과장일까?

그동안 숱하게 외쳤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이 책을 통해 한 번 더 들려드리고자 한다.

머리말: "외국인도 사람이다"

책의 제목과 책소개를 읽고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대략 어떤 내용일지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다. 

근데 비정규직 내에도 또 계층이 있어요. 한국인 비정규직을 보면, 제 1순위 A급 클래스가 계약직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니까 그나마 낫죠. B급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LG타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 사업장에서 일은 하는데 소속이 달라요. 소위 용역, 파견, 도급 등 희한한 명칭으로 불리죠. C급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처럼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요. 4대 보험도 안 되고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는 거죠. 지금 많이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도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D급은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는 가사 사용인과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주노동자 중에서 제일 괜찮은 A급을 고용허가제 노동자라고 해요. 고용허가제보다 더 취약한 제도가 외국인 선원제 또는 선원취업제(E-10)이고요.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비자별로 나눠지는데 제조업(E-9-1)이 최고 순위고, 두 번째가 건설업(E-9-2), 세 번째가 농축산업(E-9-3), 네 번째가 어업(E-9-4)이라 할 수 있어요. 비자를 순서대로 잘도 만들어 놓았네요.

제조업은 요새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사업주가 이탈하라 해도 이탈 안 해요. 건설도 지금 거의 정착이 됐고요. 근데 농축산하고 어업은 언제 이탈할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사실 이탈이나 불법은 사업주가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는 마지막 저항의 수단이죠. 사업주에서 제기를 할 수도 없고, 제기해봤자 욕설만 듣고 안 돼죠.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 이탈이라 볼 수 있죠.

SPC 끼임사고, 근무 중 추락사, ktx 열차사고 등 근래 많은 산재 사고들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다 더 아래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야갓: 스리랑카에 비해 한국은 다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든든하게 살 수 있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 사이에 차별 없잖아요. 월급도 똑같이 받고 식당 가서도 똑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스리랑카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안전하고 깨끗해요.

차민다: 스리랑카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도둑이 많아요. 무서워요. 한국에서는 여성분들이 밤새 술 먹거나 재밌게 노는 거 괜찮은 거잖아요, 안전한 거잖아요. 스리랑카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성들 차별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갓이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를 보며 함께 분노한다. 만약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타 국가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해서 항의했음에도 상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일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영주권 받고 싶으면 감수해야지.'라고 윽박지른다고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구적인 차원에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