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임대차 3법 완전정복(2021년 세법을 품은)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유윤수 지음 / 렛츠북 / 2021년 3월

최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 정확하게는 2017년이후 24번의 정책이 발표되었다고 하지만, 굵직한 것들만 따져봐도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3 7.10대책이 나왔다.

이후, 이 책은 보통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좀더 자세하게 알려준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전월세 계약을 체결후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의무적을 시행만 하면 되지만, 전월세 신고제나 상한제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많고 이미 시행중인 전월세 계약에 적용하려고 하다보니,

매우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 Q&A형식을 통해 가능한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살펴보고 답안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4부에서는 투자자를 위한 통계 및 절세노하우를 제시하여 임대차3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세제 및 그로인한 전반적인 시장상황 그리고 참고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사세제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 5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금융규제, 부동산 세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쯤 봐뒀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볼만한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

책의 내용이 광범위 하므로, 한번보면 이해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경과규정도 많고 복잡하므로, 필요시마다 관련된 주요부분에 대해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중 하나일 것 같다.

*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