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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디테일이다 - 다시 국가의 길을 찾아서
심학봉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1월
평점 :
국가의 개혁이 필요한 때 이책은 출간이 되었다. 각 분야별로 엄중히 개혁할 부분이 과연 어느부분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본질을 파헤쳐본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할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굉장히 정책이라 하여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것이라 느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겪는 낮은 취업률, 낮은 출산률로 인한 인구감소는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분명 우리 사회에도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불균형한 제도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정책을 파악하고 개선할점을 모색하자는 것이 이책의 목적이다. 우리 국민이 아니면 같이 고민할수 없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당신도 이책을 통해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책의 개혁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해 보자.
이책은 총 4부분으로 나눠져있다. 처음에는 격동의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거론한다. 가령 선진국의 성공가도를 따라 달리는 방식으로 추적하여 지금에 까지 온것이다. 그렇게 성장해 오면서 누적된 사회문제들이 점차 수면위로 드러난다는데, 이런 과거의 문제들로 미래를 재조명하며 재설계해보자는 것이다.
또하나 강조하는 것은 사회가 필요가하는 인재는 종적이 아닌 횡적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래야 서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식의 습득이 자발적으로 발전하고,그 사회에서 핵심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된다.
두번째는 대한민국 교육의 대한 부분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일자리도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로 몇천가지의 직업이 생겨나고 몇천가지 직업이 사라진다. 이에 대하여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인 꿈나무들에게 좀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자.
또한 인구문제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인구부서를 설치한다. 저출산,고령화 을 해소화하기 위해
이들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자영업과 제조업간의 건전한 순환 시스템이 제도화 될수있도록 일자리를 늘리고, 각종 교육이나 복지혜택여부의 기회도 마련한다.
제일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측면의 개혁이다. 선진국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보다는 그들을 보다 넘어설수 있는 전략을 써서, 인재 양성 교육투자, 시스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더욱이 융합산업육성까지도 가까이 왔다고 한다.
그리고 대입제도의 개선화를 고집한다. 옛 제도를 그대로 전수받아 아직까지 그대로 사교육까지 바쳐가며 대입수능까지 모두들 고생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교육과정은 완전 다르다. 우리도 개혁이 필요할때이다. 단순히 그냥 인재양성이 쉽게 나오는게 아니다. 잘짜여진 선진국의 교육과정에 발맞춰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세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의식인 공동체의식은 자랑스러울만하다. 전쟁이나 경제적이위기에 처해있을 때 국민들은 적응력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으면서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다.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일 지도 모른다.
네번째는 우리 민족은 기적을 기록하는 나라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사례를 보면 바로 알수있다. 국민의 힘은 그나라의 행동력을 말한다. 또한 젊은이의 꿈을 이룰수있게 공동체의 통합으로 계층간의 갭의 차이를 줄이도록한다.
이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 개편에 있는 혁신을 알게 될것이다. 왜 바뀌어야 하고 ,이미 과거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개선할 점도 알게될것이다. 코로나 시대이후로 모두가 암울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개혁은 밝은 희망이나 다름없다.
“이 책은 리딩투데이(@bookcafe_readingtoday)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훌륭한 책을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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