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국정 노트 | 박찬수

김대중의 국정 노트 - DJ 친필 메모로 읽는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박찬수 지음 / 한겨레출판 / 2025년 3월

정치사나 정치 인물에 관한 책을 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무래도 작금의 정치 사태가 끼친 영향이 지대한 까닭이었다. 엄청난 국가적 고난 끝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안도감은 고작 하루 정도였다. 그 뒤에는 온갖 정치 관련 이슈들이 따라붙었고, 본격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서면서 차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분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대통령으로써의 자질과 능력은 그 어느 시절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며, 또 갈망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생각해 보면 《김대중의 국정 노트》는 정치인에게나 유권자에게나 하나의 명징한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한 권이 아니었나 싶다.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기에는, 그 당시의 나는 아주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분에 관해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주 파편적이고 피상적인 기억들뿐이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 북한에 처음으로 간 대통령, 성대모사를 자주 당했던(?) 대통령…. 훗날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그분의 업적과 성품이 회자되는 것들을 귀동냥 정도로 들은 것이 전부였다. 책 속에서는 내가 얄팍하게 인식하고만 있던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들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으며 대통령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자 해석이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담긴 대통령의 국정 노트 기록을 해석하고 대통령의 관점으로 톺아보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보다 내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방법이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구성에 1장은 주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행한 여러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T 강국의 기반을 마련한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의 구축,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의 토대가 된 문화 콘텐츠의 산업으로써의 기반 구축을 비롯해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여성부 설립과 성 평등 정책, 복지 국가 이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을 두루 돌아보면서 정치에 문외한이라고 생각한 나조차도, 나의 삶과 일상은 정치와 문외 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DJ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장면은 1981년 1월 중앙정보부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입수해 보관해 온 영상을 보면, 김대중은 남산 중앙정보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수사관 최○○ 씨에게 정보화와 인터넷에 관해 설명한다. (중략) 그런데 영상 속 사형수 김대중은 '세계가 정보화 시대로 갈 것이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뒤처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p.28

위 문단에서 설명한 모습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다. 이러한 감명은 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 관련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적극적으로 실행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IT 강국의 반열로 올려놓게 된 초석이 되었다. 언급된 영상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사형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책의 내용을 수사관에게 설명하면서 마치 자신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듯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에 달뜬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선구안적인 혜안보다 내가 더 놀랐던 것은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야기할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에 대한 정책 또한 같이 마련했다는 점이다.

김 대통령은 '계층 정보 격차 해소 노력'이란 항목을 별도로 정리해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가 중요하니 학교·군·교도소 등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과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p.22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개념조차도 생소했던 시절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미리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해결 방법을 주문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선구안은 당대에도 굉장히 앞서나갔다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의 수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도 찾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학교에 '컴퓨터실'이 새로 생기고, 정규 교육 과정에 '컴퓨터' 과목이 신설되었다. 정규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배울 수 있었던 덕분에 따로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었고 방과 후 활동으로 각종 작업 프로그램의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정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한 것이 전반적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의 향상으로 일보 진보한 것이다.

또 하나의 강렬한 업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 '문화 산업'에 관한 정책들을 예로 든다. 미래 산업으로 문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해당 분야에서 있기는 했지만 정치권에서 찾기 힘들 때(p.48)라는 유진룡 전 장관의 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선구안은 또한 번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 과정에서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한 격렬한 우려를 거스르며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존중해서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설득도 해야 한다.'(p.49)라는 인터뷰 발언에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단이 느껴진다. 일본 문화 개방에 앞서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과 고견을 구했다는 점 외에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었다. 중국 문화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문화로 승화시킨 점을 치켜세우며 우리의 문화가 잠식당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게 될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예상은 예언이 되었고, 'K-문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진적인 혜안은 다른 여러 정책에도 빛을 발한다. 성 평등 정책에서도 발현되는데, 집 앞에 문패를 자신의 것과 함께 부인의 것을 동시에 달며 '가정은 부부가 함께 이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부부는 동등하다는 걸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p.100)라는 이희호 여사 자서전에 나오는 일화는 위 자서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서 가히 '혁명적'인 모습이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출발한 여성특위는 2001년도에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진 여성부로 발전한다. 관련 국정 노트에는 <여성의 시대>라는 항목 아래에 김대중 대통령의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그 타개 방안 등이 일목요연하고도 간결하게 적혀있는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굉장한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IMF 시절을 지나면서 절망적인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우리 사회의 기초 안전망에 대한 필요가 요구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던 시기였다. 개인적으로는 제도의 실행보다도 더욱 놀라웠던 점은 '복지'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이었는데 김 대통령의 말처럼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p.113)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복지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국가 기조에서 오래전부터 복지 정책을 구상해왔다는 점 또한 혁명적이고 선구적인 혜안이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개인은 재훈련을 통해 사회 복귀를 꾀하고 국가는 경제적인 인력 확보로 사회 발전을 꾀했다. 광범위한 빈곤층의 실질적인 도움은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복지라는 개념의 인식 수준을 바꾸고, 복지를 주요 논의 정책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1954년 1월 7일 《새벌》이라는 시사 잡지에 기고한 글을 보자. "민생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이 공산주의 자체를 절멸하는 데 있어서도 발본적 요소가 된다. …무엇보다도 중산 이하의 근로 대중이 여하한 경우에도 인간 이하의 참경 속에 전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기와 향상의 발판이 돼 줄 수 있는 실업 보험, 양로 보험, 학업 보험, 흉작에 대한 보장 등 사회 복지 제도가 조속히 실현됨으로써 민생의 기본적 안정을 확립해야 한다." p.116

2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인 철학과 신념을 중심으로 국정 노트를 살펴본다. 특히나 이번 장에서는 불통과 독단의 윤석열 전 정권과 비교하는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중에 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많은, 총 여덟 번의 영수 회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회담 전에 작성한 국정 노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당리가 아닌 국정을 같이 협의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면서도 침착하고 의연하게, 정도로 대응할 것과 할 말은 한다는 메모에서는 합치의 정치를 지향하면서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도 올곧은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당 대표를 만나기 전에 작성한 무려 6장의 국정 노트였는데,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예상 주장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제안 등이 빼꼭하고도 세세하게 적혀있었다는 점이다. 합치에 대한 대통령의 열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회차의 회담은 장렬하게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담을 제안하고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국정을 협의했다는 점은 정말로, 정말로 지금 시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꼭 읽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화합을 위한 노력의 예시는 전 대통령들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먼저 제의하면서, 과거와의 화해를 선청했다. 박정희는 유신 독재에 맞선 김대중 대통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제했으며 탄압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을 죄악으로 정의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근대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제 발전 정책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소망하며 자신의 현재에서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를 청했다. 정치적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곡절의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 말하는 평화는 그 울림이 크게 울린다.

마지막으로, DJ가 정적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한 매우 현실적이고 현명한 이유가 있다. 군사 독재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가 평화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게 필수적이라고 DJ는 봤다. 김대중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민주주의 핵심으로 여겼다. 그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려면 군사 독재와 그에 부역한 이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p.179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 평화'를 추구하는 기조는 전두환과 노태우라는 두 인물의 사면을 두고 그 평가와 논란이 존재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몰려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후 진술에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p.169)라는 발언을 남겼는데, 지금의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숭고한 발언이었다. 이러한 숭고한 의미의 이해를 돕는 부분은 저자가 해석한 '용서의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p.177)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종교적 신념의 실천과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국가를 통합하려 노력했던 에이브러햄 링컨과 넬슨 만델라를 존경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그 까닭이었다. 작금의 비상계엄 상태와 내란을 목도하고 있노라면 숭고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의 정치가 무도한 친위 쿠데타로 퇴색된 것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내고, 계엄 해제를 적법하고도 신속하게 해제하고, 느리지만 결국에는 탄핵이 인용된 것은, 평화적인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선대의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3장에 이르러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좀 더 개인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 국정 노트의 쓰인 글자의 모양새로도 짐작이 가능하듯이 모든 사안에 대해 매우 꼼꼼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정리하는 성격이었다. 이러한 면모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협의에서 드러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만남을 의례적인 행사로 치부하지 않고 각 부처의 보고를 모두 받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덧붙여 국정 노트를 작성했다고 한다. 자신이 몸소 겪은 국정 경험을 자신의 해석으로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하며 특히 국외 정치의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려 했다고 한다. 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까지 각국을 항목화해서 상세화한 노트는 정말 인상적이다.

끝까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은 그의 건강을 잠시 유예하게 만들기도 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타이틀과 사고로 인한 다리의 불편함은 적대 세력과 언론의 조롱 같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탈이 날까 봐 좋아하던 날음식을 자제하고, 감기의 걸릴 자유도 없다고 말하며, 임기 말에서 의사의 신장 투석 권유도 마다했던 대통령으로써의 무거운 책임감이 그대로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튼튼한 신체와 맑고 또렷한 정신의 소유자였다는 주치의 전언이 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운동 종류에 제한이 있자 주치의로부터 수영을 권유받았지만 수영보다는 수영장에 딸린 사우나에서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유독 좋아했다는 일화에서는 일면 인간적인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한다. 반면에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날에는 그 좋아하는 일도 마다하고 관저로 곧장 가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책임감의 자세를 보면 부패한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재난 사고들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는 한없이 가볍고 몰염치하기 그지없다.

정치권에서도 협치와 화합을 중요시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서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가장 많은 기자 회견을 한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국정 현안과 중요 정책을 설명하는 장으로써 여겼다. 기자 회견 장에서도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은 또 역시, 다시 끔 윤석열 전 정부의 언론을 통해 국민을 대하던 불성실했던 태도를 상기시킨다.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신년 연설을 무람없이 생략했다.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일명 '입틀막 경호'로,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들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솔직히 책을 읽기 전에 처음 든 생각은 건조한 감상이 남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다루는 분야가 궁금하기도 했고, 시의성도 있을 것 같았지만 무엇보다 너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실행했던 정책들이 나의 어린 삶 속에도 교육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었고, 일본 문화 개방으로 그 당시에 일본의 여러 음악과 개성이 다양했던 여러 드라마들도 접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위상이 한껏 높아진 K-문화의 흐름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하게 여겼던 복지 혜택 같은 사회의 기초 안전망의 정립의 발단 과정들도 톺아볼 수 있었다. 정치에 문외한일 수는 있어도 나의 일상과 삶이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고 앞으로는 그래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을 반성처럼 해본다.

비상계엄의 사태와 내란을 겪으면서 다양한 분야와 매체에서 각종 분석과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자질에 대한 문제는 당선과 취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니 이제 와서야 그럴 줄 알았다는 평가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과거의 청산만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선택이다. 책의 띠지에는 국가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일독을 권하지만, 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인 국민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이견이 극심하게 나뉘는 행보도 있었다. 나 또한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신념, 정치적인 철학과 한 인간으로서의 성정은 우리에게 정직한 기준점을 보여주는 점은 다분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의 방향은 항상 국민을 향했으며 소외된 자들의 면면을 살폈다. 국정에 최우선이 된다면 정치적 이념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론의 날센 비판과 비우호적인 태도에도 기자들 앞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했으며 끝까지 그 책임감을 오롯이 짊어졌던, 그런 모습들은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이 염증을 느끼는 현 사태에 위로를 건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무리하다고 느끼는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다시 필요한 시점에서, 이 책을 읽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본 서평은 한겨레 서평단 하니포터 10기 활동의 일환으로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