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리포트

다보스 리포트 1 - 만화
김규식 외 지음, 팽현준 그림 / 바우나무 / 2009년 5월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파탄으로 고통 받는 인구가 수십억이다. 그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힘든 시기를 겪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언제면 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손실만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뒷수습에 여념이 없는 전 세계는 서둘러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28일부터 4박5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은 이번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앞으로 세계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점쳐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느낀다. 

 미국은 국민들의 엄청난 소비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키웠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대미무역으로 벌어들인 대규모의 무역흑자로 해마다 7~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국채를 사들여 미국의 소비를 지탱하여 미국 내 자산버블을 부추겼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대출경쟁과 팽창, 투기성 자본의 거대화를 감독하거나 규제하지 못하고 파생상품의 위험을 막지 못하여 이번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경제관은 유효수효(소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그 자리를 내줄 처지에 놓였으며,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과, 인프라 사업 같은 재정정책, 감세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각국의 경기부양과 시장규제와 개입이 자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한 전 세계적, 다자간의 감시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도하라운드 다자무역교섭을 완료하고 자유무역체제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경제회복에 앞서 G20에서는 글로벌 규제의 틀을 만들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와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한다. 
 글로벌 금융 회복을 위해서 각국은 은행의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며, 은행과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규제를 강화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풀고, 경기가 호황일 때 돈을 거둬들이는 경기 대응적인 영업방식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금융시스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힘이 재분배된 균형 잡힌 다자주의적 금융시스템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의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유럽의 수출확대를 위해 유로약세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 달러가치는 급락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아직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만한 통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 붓는 달러로 인해 장기적 달러급락과 함께 전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이란 부메랑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끝으로 글로벌 위기의 후폭풍으로 밀려올 감원과 실업자 증가가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연결되는 경기의 악순환을 이겨내기 위해 기업은 자기혁신과 기초연구개발투자에 발 벗고 나설 때라고 역설한다.
 

 다보스리포트는 이번 글로벌 위기의 처음과 끝을 어렴풋이나마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만화로 피부에 와 닿는 설명을 곁들여 이해하기가 쉬웠고, 정확한 진단과 해법 제시가 경쾌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글로벌 정책공조와 자기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전망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