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콘서트

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 콘서트 (2016 세종도서 교양부문)
김태수 지음 / 베이직북스 / 2016년 1월

내가 특허라는 개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제조기업과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비제조기업(npe)과의 싸움이 시사적 이슈로 떠올랐을때이다. 일제강점기,6,25전쟁등을 겪으며 세계적으로 후발국가로 전락한 우리나라에게 선진국을 따라잡기위한 방법은 패스트 팰로우전략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헌신을 통해 제조업강국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한 패스트 팰로우 전략이 특허라는 암초를 만나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팰로우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로 진화해야하는데 특허가 우리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과거 오래전부터 특허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미국,유럽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특허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왔고 핵심적인 원천기술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특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특허를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의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특허의 핵심인 원천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의 미래를 선도해나갈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원천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한것이다. 원천기술의 경우 기초과학 분야에서 탄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아직도 제조업중심 학문에 맞춰져있다. 취업이 잘되는 공대들에 투자를 많이하고 관심도 많지만 정작 기초과학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많이 공감한 부분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발명인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는 점이었다. 발명인들의 특허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해주려 하기보단 기업이 환경을 조성해줬기때문에 발명에 공헌한 부분은 거의 없다는 태도는 발명인들을 낙담시키게 만든다. 아직도 특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발명인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경우는 특허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야할 선결과제라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제조업이 더이상 경쟁력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특허를 선점하여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두렵다는 생각을하였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값싼노동력에 의해 제조업이 무너질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고 선진국들의 특허에 종속된 국가가 아닌 원천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

특허는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이 결합된 복잡한 학문이다. 나같은 일반인이 특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책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쉽게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개념을 설명해주어 어렵지않게 이해할수 있었다. 특허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개념이기에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